[이윤성 페북 :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가?] 대한민국《민감국가》됐다 … 가까이는 이재명당, 멀리는 문재인 정권 탓

[귀암(龜巖) 김재형]

이윤성 페북 :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가?

대한민국《민감국가》됐다 … 가까이는 이재명당, 멀리는 문재인 정권 탓

뉴데일리

• 이윤성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초대회장

입력 2025-03-17 01:33수정 2025-03-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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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에 "셰셰"하는 나라 되기 1보 직전이기 때문그런 판국에 누가《민감정보》교류하려 하겠는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부터 못믿는다는 것

▲ 육군대장 별 4개 출신 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서 부사령관을 지냈다."셰셰"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온갖 추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군 복무시절 부하였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겁박해 허위증언을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내외부에선 별을 떼어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 이종현 기자

[편집자 주]

미국 에너지부(DOE)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다음으로 우리가 명부에 올랐다.

이 조치가 취해진 것은 1월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바이든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때였다.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민감국가 지정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를 만들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방문·공동연구 등을 통제한다.

리스트 등재국가에는 등급이 부여되는 데, 우리는 일단 최하위 등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통제대상이 되고, 그 사실도 뒤늦게 알게됐다는 점을 놓고, 민주당 측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예비역 육군대장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뤈이 윤석열 정부 무능 탓이라며 울부짖고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정국 혼란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윤성(50)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초대회장도 민주당의 탄핵공세와 친중행보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인문대 미학과, 영국 글래스고우 로스쿨 등에서 공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음은 그가 페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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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성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김병주 의원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 한 것을 두고 지금 민감국가 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즉시 해제한 후, 민주당이 내놓은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중러 를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이 하려했다는 것을 탄핵소추 이유로 썼었다. 

민주당 스스로 민감국가들 을 멀리하려는 것을 소추사유로 하며 자기들은 민감국가들 과 친하게 지내야한다고 주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북중러 와 같은 수준의 민감국가 수준이 되도록 현정권이 뭘했냐고 비판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민감국가 가 된 것은 북중러 와 거리를 두려하고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 와 가까이 지내고자하는 세력에 의해 탄핵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차 탄핵 소추안에 북중러 를 멀리했다는 이유를 넣었다는 사실은 미국에도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고 계엄직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거기다가 12월 말에는 일국의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관할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기에 한국의 사법제도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주게 되었을 것 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체포·구속까지 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었고, 그런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국 과 이재명 을 불구속 수사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문재인 정권 때에는 미국 사드 기지 정보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등에 의해 중국으로 전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USB를 북한에 전해주기도 했다. 

이 USB에는 원전 설계도와, 한국군과 미군의 기밀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국인들이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시설을 찍다 잡혀 이들을 간첩으로 처벌하고자 형법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정치인들은 크게 놀랐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오히려 민주당에 의해 탄핵될 상황에 있으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한 기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것 이 자기들 때문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지만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떤 쪽이든 한심하거나 야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이나 했다니 군의 기강도 개판일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윤성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초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