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복기

[#피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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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1교시(14p)

1-1문)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1.논점의정리
2.기간제 근로자
(1) 의의 및 취지 (기단법1조 및 2조)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간의 형식화 법리, 계동목진 관법종
(3)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1) 의의
2) 판례의 태도 ㅡ 요갱규, 없, 내동요업 둘일신종
3)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근 사통 객합공
4) 관련 판례 ㅡ 경필규노 합공선 과차종
(4) 합리적 이유없는 갱신거절 ㅡ 부노와 마찬가지로 무효
(5) 위반시 효과
3. 사안의 적용
4. 사안의 결론

1-2)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1. 논점의정리
2. 영업양도
(1) 의의
(2) 영업양도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
(3)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1) 문
2) 학 ㅡ 당원특필
3) 판 ㅡ 원칙승계설에 따라서 근로관계승계, 다만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고할 시 근 23조 1항 정당성 요구.
4) 검 ㅡ 원칙승계설
(4) 영업양도 시 근로승계 거부에 대해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은 아니나, 양도기업에 잔류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승계 거부 가능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근기법 23조 1항의 정당성
(2) 판례의 입장
사통고계없책, 목여지동위과종

4. 위반시 효과
5. 사안의 적용
6. 사안의 결론

2문) 휴업수당

1.논점의정리
2. 휴업수당(46조)
(1) 의의 및 취지
(2) 사귀책의 의미, 불가항력
(3) 휴업의 의미, 대기발령 및 휴직도 휴업
직직장장직직잠, 직불적지직
(4) 지급금액
(5) 예외
부사계 승
3. 중간수입공제
1) 문, 538조로 공제하는게 가능?
2) 판, 가능 but 근로수입 그 기간이 겹쳐야한다. 겹치지않은 수입의 경우 불가 휴내중공초과 금액이 그 공제대상임
4. 사안의 적용
1260, 노조기금은 여기에 해당안함
5. 사안의 결론

노동법 2교시(15p)

1-1문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논점의정리
2. 노조법상 근로자
1) 의의 및 취지(노조법 2조, 1조, 헌33조)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차이점
2) 과거 판례태도
실업자도 근3 인정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며, 도급 위임 고용계약의 형태 노상관 실질에 의해 판단 ㅡ 지보성내실
여기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성에 준하는 판단을 하여 비판의 견해
3) 최근 판례태도
고용관계 실질, 소주의존 계필시 법상지대종, 근3권 보호 헌33조 노조법1조 취지에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하는게 아님

3. 사안의 적용
그냥 다 때려박음
4. 사안의 해결

1-2문) 부노 불취 처사경

1. 논점의 정리
2. 불이익취급 부노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 81조 1,5호, 신속회복도모
(2) 사용자의
법조문
(3) 불이익 취급이 있을 것
임근후, 해고 등 실제행동 있어야함, 말로만 안됨 이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더라도 불취는 아님
(4)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5) 이유로(인과관계)
1) 학 ㅡ 주관, 객관
2) 판
3) 검 ㅡ 실익 노
(6) 처분사유경합
1) 문, 정당한 이유와 부노의사있을때?
2) 학, 긍 부 결정적 영향, 상당인과
3) 판, 정당조합활동인데 이를 해고? 부노 그러나 땅흔적 정당 해고이유 노부노
3. 사안의 적용
술마시고 근태 어찌고저찌고 있어서 열린결말로 처리...처사경은 어쩔수없이 열린결말로 가야될것같아서...
4. 사안의 결론

2문) 공대의무

1. 논점의정리
2.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대표노조
공대의무 신설
3. 공대의무
1) 의의 및 취지
법조문, 본제교효다미정
2) 적용범위
과, 내, 이과
3) 교대노조대표자의 대표권범위
전체 영향 노
4) 교섭과정 관련 판례
●정보제공 ~ 중요한거 제공아니하면 위반 그러나 모든것을 제공할수없는 점 고려 ●잠정협의안투표 공대의무 위반 노, 이런과정 참여하지 못한점을 가지고 공대의무위반 노

5) 위반시 효과
증책 ㅡ 사용자, 교대노조
법원 노위, 불법행위
4. 사안의 적용
5. 사안의 결론

부족한점

1. 처분사유경합으로 포섭하면서 열린결말로 처리했으나 강사님들 모답보면 이부분으로 포섭을 안하셔서...감점 예상(설령 열린결말 처리했어도)

2. 갱신기대권문제 판례를 완벽하게 쓰지못한점 아쉬움

3. 휴업수당 정치하게 포섭못한점

4. 절공의 경우 의견수렴보다 정보제공, 잠정합의안에 대해 중점을 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