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upreme Court rules against Trump's emergency tariffs 미국 대법원, 긴급관세 위헌판결

[Condel]

미국 대법원은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긴급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6대 3의 판결로, 한국 등 국가에 대한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관세환급 절차를 시작해야 한며, 1,750억 달러 이상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US Supreme Court rules against Trump's sweeping emergency tariffs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전면 긴급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

By Yonhap 연합

Published Feb 21, 2026 12:10 am KST Updated Feb 21, 2026 2:52 am KST

Korea Tim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Washington D.C. Reuters-Yonhap 미국 워싱턴 D.C. 대법원 (로이터-연합)

WASHINGTON — The U.S. Supreme Court ruled Friday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s sweeping emergency tariffs, dealing a major setback to his economic policy and prompting questions over trade deals with South Korea and other partners that he has secured with the duties as a key negotiating tool.

워싱턴 — 미국 대법원은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긴급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가 관세를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체결했던 무역 협정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n a six-to-three decision, the high court upheld a lower court's ruling against Trump's use of the 1977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to justify duties, including "reciprocal" tariffs o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fueling expectations that Washington would have to initiate a complicated tariff refund process.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를 포함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미국은 복잡한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levied reciprocal tariffs of 15 percent on South Korean products, down from 25 percent following a bilateral deal under which Seoul has committed to investing $35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among other pledges, in return for the tariff reduction.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제품에 대해 25%에서 15%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여러 약속을 한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We hold that IEEPA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 Chief Justice John Roberts wrote in the ruling. He was one of the six justices, including two fellow conservatives, who ruled against the emergency tariffs.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국제비상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을 포함해 비상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6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Roberts pointed out that the president asserts the extraordinary power to unilaterally impose "tariffs of unlimited amount, duration, and scope," but "in light of the breadth, history, and constitutional context of that asserted authority," the president must identify 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 to exercise it.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무제한의 금액, 기간,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장된 권한의 범위, 역사,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은 이를 행사하기 위한 명확한 의회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EPA contains no reference to tariffs or duties. The government points to no statute in which Congress used the word 'regulate' to authorize taxation," the top justice said. "And until now no president has read IEEPA to confer such power."

로버츠 대법원장은 "IEEPA에는 관세나 세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부는 의회가 과세를 승인하기 위해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법률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The ruling came as Trump has been doubling down on his trade policy to reduce America's trade deficit, boost its domestic manufacturing and foreign investments, and increase federal revenue, ahead of the midterm elections, which are seen as a crucial gauge of public sentiment toward his administration.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과 해외 투자를 늘리고, 연방 정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Commenting on the ruling,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Cheong Wa Dae said that it will comprehensively review the court decision and the U.S. government's position, and consider its response in a "direction that best serves national interests."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Trump has leveraged the IEEPA tariffs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pressuring Mexico, Canada and China to help end the flow of fentanyl into the U.S. and securing trade deals with South Korea, Japan,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partners, as well as curbing India's purchases of Russian oil.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도록 압력을 가하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IEEPA 관세를 활용해 왔다.

This week's ruling does not affect Trump's entire tariff policy as it does not cover other levies, including sector-specific tariffs that he imposed under Section 232 of the 1962 Trade Expansion Act — a law that gives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adjust imports when he determines they threaten to impair national security.

이번 주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특정 부문 관세를 포함한 다른 관세는 이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In the lead-up to the court decision, Trump repeatedly warned of serious consequences for a court decision undoing IEEPA tariffs, saying it would pose the "biggest threat in history" to U.S. national security or deal a "terrible blow" to America.

법원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대책법(IEEPA)에 따른 관세를 무효화하는 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역사상 최대의 위협"이 되거나 미국에 "끔찍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ruling could set the stage for a refund process.

이번 판결은 환수절차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Reuters reported, citing Penn Wharton Budget Model economists, that over $175 billion in U.S. tariff collections could have to be refunded in the event of a ruling against the emergency tariffs.

로이터 통신은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하여, 긴급 관세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미국이 징수한 1,750억 달러 이상의 관세가 환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seek workarounds or other legal means at its disposal to maintain the levies.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이나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It could weigh a set of provisions, such as Section 232 of the 1962 law for sector-specific tariffs, 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 for country-specific tariffs against trade violations and Section 338 of the 1930 Tariff Act for duties against countries with trade practices discriminating against the U.S.

이는 1962년 법 제232조(부문별 관세), 1974년 무역법 제301조(무역법 위반에 대한 국가별 관세), 그리고 1930년 관세법 제338조(미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 관행을 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와 같은 일련의 조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Uncertainty remains over how aggressively Trump would push to introduce new tariffs as his administration faces the challenging task of addressing the politically charged issue of "affordability" ahead of the midterm elections seen as a gauge of public sentiment on his administration's performance.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의 성과에 대한 대중의 정서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는 정치적으로 부과된 '저렴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관세 도입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Ahead of the major local elections slated for June,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could face domestic pressure to nix the trade deal with Washington in the event of a ruling against reciprocal tariffs, Victor Cha, president of the geopolitics and foreign policy department and Korea chai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as said.

6월에 예정된 주요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무효화하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지정학 및 외교정책 부서장이자 한국 위원장인 빅터 차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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