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교수] "체제 담론으로 총선을 치루자"

[이종선1]

[김주성]
"체제 담론으로 총선을 치루자"

삼각지 연설

김주성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사교육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정치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셔요? 추석들 잘 쇠셨어요? 추석을 전후한 정세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은 체제전쟁입니다. 체제담론으로 프레임을 짜야합니다. 체제담론은 물론 공중전의 주제입니다. 총선의 전체이슈로 띄우는 것이죠. 총선은 대선과 달라, 지상전이 중요합니다.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파고 들어야 하니까요. 지상전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공중전을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우리의 정치 앞날이 자못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앞서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에서 유창훈 판사를 파문해버렸습니다. 유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의 정치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보셨죠? 수많은 범죄혐의를 가진 이재명이 버젓이 내년 총선작전권을 움켜쥐었습니다. 리턴매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과 이재명이 내년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리턴매치가 챔피언에게 유리할까요? 도전자에게 유리할까요? 궁금합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기 전 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비록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라 할지라도, 넘치는 증거들과 들끓는 국민여론에 밀려 반드시 구속영장을 인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분열폭풍에 휘말리게 되고, 이재명의 팬덤들도 흩어질 것이다. 야당의 비주류가 더불당을 뛰쳐나오면, 그들과 제3당이 결성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과 함께 더불당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내년 총선을 야당심판론으로 치루면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무력한 국힘당으로도 내년 총선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재명은 “다 합치면 50년은 구형될 테니, 나가서 방어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묘합니다. “위증교사에 대한 소명은 이루어졌다”면서도 “방어권을 빼앗을 만큼은 아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에게 “증거인멸의 권한”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이란 것이 바로 증거인멸권입니까?

그런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더불어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후보 개인의 신상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킨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선 거부 사유가 있어도 대부분 인준해 줬습니다. 법원의 안정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법원의 안정과 사법부 독립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지난 정권 때부터 온갖 수단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반 3권 분립 세력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다음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는 올바른 판사로서 내년 1월에 퇴임합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다음 선임대법관은 김성수입니다. 그는 법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골수좌파꼴통의 민변출신입니다. 무지막지한 그가 대법원장의 대행이 되면, 내년 2월의 판사인사는 파행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모든 요직을 좌빨 판사들로 채우겠죠. “김명수 사법부의 재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년 총선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입니다. 이재명은 공천권을 무기로 더불어민주당을 꽉꽉 틀어쥐겠죠. 국회는 더욱 견고하게 이재명의 방탄국회가 될 거고요. 사법부조차 김명수 사법부의 재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가지나 되는 이재명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 되겠습니까? 아마도 총선 전까지 어느 것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재명 무죄 코스프레”와 “윤석열 탄핵”으로 선거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달콤한 추억을 되씹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핵열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가려 합니다. 만일 그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그때는 동력을 얻고 실제로 탄핵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체제도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자후는 우렁차기만 합니다. 대통령은 8.15 기념사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거대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체제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반 대한민국세력이 누구냐고 따집니다.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이냐고 대듭니다. 반 대한민국 세력은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입니다. 3권 분립을 부인하는 세력입니다.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세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을 부인합니까? 3권 분립을 부인합니까? 법치주의를 부인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합니까?

우리는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주시장 강기정에게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 정율성, 인민군가를 작곡하고 6.25때 내려와 궁정악보를 훔쳐간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세우려는 강기정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주시민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광주시민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습니까? 우리는 호남도민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5.18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 5.18정신입니까?

내년 4월 총선은 체제담론으로 치러야 합니다. 체제전쟁 프레임으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도 숨어서 “자유”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철지난 이념타령”이란 말이냐? 세계는 또다시 신냉전구도로 치닫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냐? 디지털 전체주의에 무릎 꿇고 노예같이 살아갈 것이야? 우리는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국민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국힘당이여,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서라. 체제전쟁에 앞장서라.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봅시다. “국힘당, 제대로 해!” “똑바로 해!” “정신차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