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베네딕토]

2025년 10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타인의 호의를 응당 누려야 할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외교

1. 법사위, 오늘 대법원 현장 검증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되며 조 대법원장은 현장에 출석하지 않는다고함

2. 계엄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해산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함

3.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금품 전달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 유경옥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함

4. 주한 미 공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 급여 안 나와

미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로 인해 주한 미 공군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들이 이달 1일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점 재검토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도 철회했으며,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을 완화한다고함

3. 보건지소 60%가 하루 환자 5명도 안돼

민간병원이 인접한 지역에까지 보건지소를 유지하다 보니 보건지소의 60%는 하루 진료 환자가 5명도 안된다고함

4. 기상청 직원 4년간 29명 범죄 혐의

최근 4년간 기상청과 산하기관 소속 직원 29명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3명이 해임됐다고함

5. 국가수사본부장, 캄보디아 출국

캄보디아 구금 63명 한달 내 전원 송환 목표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하며 소환되는 범죄혐의자는 국내서 조사한다고함

6. 경찰, 전기 순찰차 도입 속도조절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 순찰차를 꾸준히 늘린 경찰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전기 순찰차의 특성상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속도 조절에 나선다함

7. 한식진흥원·울산항만공사 논란

한식진흥원과 울산항만공사가 직원들의 인사 기록 카드에 재산과 가족의 학력, 생활수준, 보증인 등의 사적인 내용까지 작성하고 있다함

경기종합

1.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일본에 역전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9%로 지난 7월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반면 일본은 0.7%에서 1.1%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했다함

2. 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자회사 5곳을 제재하고 나선 것은 미국 동맹국들에 미국과 너무 밀착하지 말라는 경고 조치여서 향후 미중 갈등 진행 상황에 따라 미국과 협력 중인 반도체와 배터리, 철강 등으로 확대 할 수 있다고함

3. 주식부호 100인 주식가치 22.5조원

지난 2020년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의 창업자 중 상위 100인의 주식가치 규모가 약 22조5천억원에 달하며, 1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 3조4천983억원이라고함

4. BYD, 한국서 토요타 밀어냈다

지난 1월 가장 먼저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BYD의 올해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998대로 지난달 1020대를 판매하며 토요타(912대), 포르쉐(803대) 등을 제치고 수입차 월간 판매 7위에 올랐다고함

5. 영업이익 주저앉은 위스키업계

소비 시장 위축으로 위스키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조니워커,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등 글로벌 위스키 업체의 한국 법인들 수익성이 주저앉고 있다함

6. 삼성바이오 첫 배당할까

코스피 입성 이후 무배당 기조를 유지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익잉여금이 4조 원이 넘어 창사 이래 첫 배당 지급에 나설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국내외 무역 불확실성과 향후 미국 내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할 수 있어 배당 지급에 회의적인 입장이라함

7. 이재용 장남 이지호, 첫 외박

지난달 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로 입영해 오는 17~19일 첫 외박을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5) 씨는 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합하면 군 생활 기간이 모두 39개월이라고함

8. 대한항공, 자산관리 전담 자회사 설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자산 효율화를 위해 2690억 5000만원을 출자해 부동산·시설 관리 자회사 케이웨이프라퍼티를 설립했으며, 새 회사는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은 물론 항공기 구조물, 무인기 양산 등 신사업도 지원한다고함

9. 티빙·웨이브 합병에 반대하는 KT

티빙과 웨이브는 연내 합병과 글로벌 진출을 계기로 2027년 가입자1500만 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티빙의 지분 13.5%를 확보해 2대 주주인 KT가 CJ ENM과 SK스퀘어에 밀려 소수주주가 되는 것을 우려해 양사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중 무역 고조로 상승

1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이 다소 고조되면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30원 오른 1,428.1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한미 금리차 연내 1.25%p까지 축소 가능성

미국이 10월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p)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함

3. 부동산감독원 설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어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된다고함

4. 대부 광고, 사전심의 거치는 개정안 발의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계의 과장·허위 홍보가 기승을 부리자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대부업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함

5.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임 본격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17일 치러질 예정으로 김인 회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함

6. 마스터카드, 한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공략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가상화폐 결제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함

7. 상장 17일만에 유의종목된 바운드리스 코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한 바운스리스 코인이 17일 만에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가상자산 상장 심사 기준 등 논란이 일고 있다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상습체납자 밀린 세금만 46조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46조 7285억원에 달한다함

2. 의사가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후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92곳(46.5%)에서 4727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함

3. 교통사고 환자 80%가 한방병원

한방병원을 치료가 아닌 합의금 증액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다 보니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병원 10곳 가운데 8곳이 한방병원이라고함

4. 공인노무사 등 15개 시험에 채점기준이 없다

공인노무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15개 국가자격시험에서 최종 구술시험이 채점 기준조차 없어 어느 면접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함

5. 챗GPT 이용자에 성적 대화 허용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2월부터 인공지능(AI) 챗봇에서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한다고함

6. 캄보디아 사기 조직들 대규모 이사 시작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납치·감금 등을 저지른 사기범죄조직이 이슈가 되자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여러 사기 조직이 이사를 하고 있다함

7. 제주 앞바다에 66만명 투약 가능한 마약 발견

지난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 20㎏은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어서 미국 마약단속국 등과 국제공조 수사로 진행되며 겉면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고함

국제

1. 뉴욕 증시, 미중 무역 갈등으로 혼조세 마감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재차 고조되면서 다우존스 0.44% 오른 반면,

S&P500지수는 0.16% 하락, 나스닥 0.76%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하락

13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0.79달러(1.33%) 내린 배럴당 58.7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국제 금값,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상승

13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안전자산 선호 흐름으로 16.90달러(0.41%) 오른 트로이온스당 4,149.90달러에 거래됐다함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식용유 등 일부 품목의 교역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함

5.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달 회의 이후 경제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함

6. 트럼프, 하마스에 무장해제 경고1단계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합의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다시 강화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무장해제시킬 것이라고 하마스에 경고했다고함

7. 블랙록 운용자산 1경 9000조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3분기 기준 운용 자산이 13조 4,600억달러(약 1경 9,300조원)라고함

8. BYD, 스페인 공장 설립 검토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제조 비용이 낮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스페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 공장 후보로 검토했던 독일은 높은 인건비와 전기요금으로 인해 철회했다함

9. 마크롱 연금개혁 중단하나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된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 국채금리 하락과 극심한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연금 개혁 중단을 제안했다함

궁금한 이야기

1. 로또 1등 최고액은 407억

200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로또 복권의 연평균 판매액은 3조4415억원으로 1등 당첨 확률은 약 814만5060분의 1, 평균 1등 당첨금은 97억8000만원,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에 당첨된 407억2300만원, 가장 낮은 금액은 2013년 5월의 4억1000만원이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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