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성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삑궷츢]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7540

진성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데니스 코펜하겐]

모자란 세수는 부자들중 세금 미납자들에게서 거두면 됩니다

[HYNN박혜원]

이인간은 진짜 주식시장 잘 되는꼴을 못보나보네 인버스샀나;;아니면 부동산 카르텔이냐 참..

[아지랑이]

현직 회계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사람을 회계사 하면서 2사람 봤다고 했음.

진성준 이야기가 분명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왜 잡아 먹으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음.

민주주의가 원래 정반합 과정임.

[가치투자자입니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왜 큰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아지랑이]

그럼 누진세도 없애야죠. 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하죠?

[가치투자자입니다]

그..주식하시면 분리과세 하는 이유를 아실 텐데..

[아지랑이]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이유가 뭔데요?

[가치투자자입니다]

설마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한 것도 반대하신 건 아니시죠...? 10억으로 민주당이 원복했다가 욕먹고 50억 했잖아요 ㅋ

[아지랑이]

대주주 50억 어쩌구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랑 무슨 상관이 있죠?

[가치투자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감세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표 받고 싶으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해야죠 태클걸 게 아니라 ㅋ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듯 ㅋ

[아지랑이]

지금 금융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이야기하는데, 대주주 이야기하는것은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4천만원이었죠) 넘으면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과세하겠다는거죠.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면, 씨드머니가 얼마나 될까요? 불로 소득이죠. 주식 양도차익을 말하는게 아니죠.

마치 종부세 같은 겁니다. 일반인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종부세가지고 마치 자기가 낼것 같은 세금인마냥 거부를했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것 같으세요? 그럼 반대하세요. 씨드머니가 10억 정도는 되어야할것 같은데... 현금성자산도 아니고, 현금이 10억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댓글 끝에 함부로 'ㅋ' 달지 마요. 없어보여요.

[가치투자자입니다]

저기요. 그 세금 피하려고 일시 매도하는 자산가들이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을까요? ^^ 그럼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개미들이 보겠죠?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괜히 추진하는 게 아닌데요. 지금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다 끌어모으려고 주식 관련된 감세 법안 준비 중인데 이걸 반대하다뇨. 뭐만 하면 부자감세..지겹지 않으신가요? 저거 정책 시행 하면 개미들이랑 님에게 어떤 피해가 가죠? ^^여기 락싸 진보카페인데 다 진 의원 비판하는 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깄는 사람들 다 자산가라서 진 의원 비판할까요? ㅋ

[아지랑이]

지금 말씀은 배당 안받으려고 주식 던진다는 소리잖아요?

[가치투자자입니다]

분리과세가 돼야 배당성향이 늘어나서 오히려 주주들에게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아지랑이]

1. 좀전에 하신 말씀이 배당 받기 싫어서 주식 던진다는 뜻이라는건 알고 계신가요?

2. 배당은 회사 내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분리과세가 법인 경영진 배당 결정에 무슨 영향을 미치죠?

[가치투자자입니다]

세금이 빡세니 주식을 던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종합과세가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꼽혔는데요? 주주중엔 외국인도있어요. 외국인입장에선종합과세 빡세죠. 분리과세되면 외국인 유입 많이돼 주가가 뻠삥되겠죠? ^^

[아지랑이]

저기 근데, 왜 아무말이나 막 던지시죠? 반박도 못하시면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가 무엇이지는 아시나요? 반박을 하셔야지.. 그냥 막 던지시니...

정리해드리면,
1. 이자배당소득은 불로소득이니, 일정 소득 이상은 근로소득자들처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와는 무관합니다.

2. 저는 씨드머니가 1천만원이 안됩니다. 삼전 배당 소득이 1년에 10만원도 안됩니다. 배당 소득이 2천만원 넘으려면 씨드머니가 얼마여야 할까요? 괜히 회계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명 봤다고 하는거 아닙니다.

3. 세금이 빡세니 주식을 던진다는 말은 매매차익 포기하고 배당소득 안받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가 아니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치투자자입니다]

제가 말한 거에 반박을 못하시네요 ^^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종합과세라고 언론에서 몇번을 말했는데요 ^^ 국힘 민주당 지지자들 하나같이 다 분리 과세를 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어느정도 해결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는데요? ^^

[아지랑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식견이 좁아서 몰라뵈었네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님 말이 다 맞아요.

[캐스커]

얘 입 좀 막아야 할듯

[클클클]

또성준이 ㅋㅋ 얜 진짜 국힘 첩자 맞는거 같은데

[화려한조명]

얘때문에 날리는 표 엄청 많음 세금에 환장한 인간

[NeverNeverGiveup]

얘는 아직도 이게 왜 생겨야 되는지 1도 이해못함
부동산에 쏠린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고
최고세율을 낮춰야 개미건 큰손이건 일로 쏠려오지 그리고 금융소득은 세금 계산할때 비용제하는게 1도 없다 시피한데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 사실상 부동산임대소득도 비용제외하면 최고 45퍼가 안되고 증빙과정에서 장난질 쳐서 더 빼고 그리고 그 구간 도달하기전에 다 법인전환해서 요리빼고 저리빼고 하는데 무슨 들어가고 나온돈 정확히 따지는 금융소득 세율 낮춰주는게 뭐가 배알이 꼴려서 참 금융실명제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관점이랑 같은소리를 계속하고 있구먼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되는 금융소득 부분으로 세금 깍아준다고 유도해서 세수 더 높일수 있을꺼 같은뎅

[기분이 그래서]

그냥 무시히면됨

[탐부라]

진성준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거임

[EDS-1275]

이사람 말 반대로만 하면 됨 ㅇㅇ

[이라또]

부자 감세라고 쳐도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인가?

부자들은 죄인이 아님

왜 부자를 악으로 생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