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위원회

[이군배]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 방통위의 라이언 일병(지상파) 구하기 -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쳤던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가, 그간의 폐단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혜택(특혜)만을 요구하거나 쏟아내고 있어,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문제는, 새로이 구성된 방통위 스스로도, 2017년 12월 26일, 지상파3사에 대한 재허가 점수가 미달되어, 조건부로 재허가를 할만큼 신뢰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2017년 10월말, 우리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1%(국민2017년 10월말 10명 중 7명)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헌데, 방통위는 그런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신뢰성 회복 대안은 없고, 추가적인 혜택(특혜)만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통위의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행보
2017년 10월,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만든다.
2017년 12월 6일, 지상파방송사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발표
2018년 1월 29일, 지상파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2018년 10월 11일, 지상파방송사 중간광고 허용 11월 입법예고

만일 11월에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나면, 방통위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과 MMS(다채널)방송 허용까지 단행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추가 혜택(특혜)들을 쏟아내는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방통위 입장은,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수익이 줄어서. 지상파방송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지면, 씀씀이를 줄이고, 또한 직원들 급여를 줄이거나 동결하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구조 조정까지 단행하여, 비상경영 체제를 하게 된다. 헌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위기라는 극한 단어까지 써가면서도, 비상경영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KBS와 EBS의 직원 절반이상이 연봉이 1억이 넘는다.

또한 50여개나 되는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이 있지만, 이중 자체 편성비율이 10%를 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다수 서울 본방송의 신호를 그대로 재전송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많다보니, 사용하는 주파수폭도 무려 258MHz나 된다. 수조원넘는 주파수를 무료로 쓰고 있지만, 정작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5.3%인데, 이중 공청망 시청자가 4%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테나를 직접 달고 시청하는 가구는 1%내외라는 것이다.

결국 5.3%의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TV수신료를 월 2,500원씩 전기료에 포함해서 세금처럼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상파방송을 안테로 직접 수신하지 못해,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해도, TV수신료는 내야하고, 유료방송 재전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보면, 유료방송 이용료와 함께, 가구당 1.000원 이상의 지상파 재전송료가, 유료방송 이용료에 전가되어 청구가 되어, 시청자들은 2~3중의 TV시청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지상파방송에 대해, 중간광고마저 허용한다면, 지상파방송이 과연 유료방송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방통위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정부가 방송을 소유해서 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지금 국민들이 지상파방송을 보는 이유는, 공신력과 상업화가 덜 된 방송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난방송을 위해서 지상파(공영) 방송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홍수 속에, 과연 지상파방송이 재난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신력도 최저 수준인데, 마지막 하나 남은 상업화가 덜 된(광고 없거나 적은) 방송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지게 생긴 것이다.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에겐, 그동안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어졌던, 24시간 종일방송, 광고 종량제, 간접 광고까지 모두 허용해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간광고 허용이다. 이것만 허용되면,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사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 그나마 남아 있던 역활마저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상파방송사는 조만간, TV수신료 인상과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요구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혜택(특혜)들을 모두 들어 준다고 하여, 과연 지상파방송이 안정화 될까?

지금 TV방송은, 라디오와 신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즉, TV방송도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쇠퇴의 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로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TV수신료 인상,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같은, 추가 혜택(특혜) 들을 준다 해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밖에 안 된다. 다시말해 방대한 조직과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둔 채, 국민의 신뢰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쏟아 붙는 각종 혜택(특혜) 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지상파방송은 더 이상 공영방송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에 주어졌던 각종 특혜(혜택)들을 모두 거두어 줄 것을 요구한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월 4~5천원으로 방통위 인상 추진 중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전체가구의 95% 유료방송 가입자→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세재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

  *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

  *간접 광고 허용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광고 운영 구조

▶5년차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문제

1.지상파 UHD방송, 유료방송사에 재전송 중지→지상파방송사 임의로 중지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UHD방송으로 전환 하는 것이기 때문에, HD방송 때의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가야 함→지상파 UHD방송도 재전송 대상)

2.EBS UHD방송 현재까지도 미실시→2017년 9월 실시 예정

(현재 EBS UHD방송 실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음)

3.지상파 UHD방송 수신기→삼성-LG TV로만 시청

(중소-외산 업체 TV출시-예정도 없음)

4.지상파 UHD방송 10.2ch 서라운드 오디오 청취 불가

(시중에 MPEG-H 오디오 디코더 내장 음향기기 없음)

5.지상파 UHD방송, 난시청 해소 안 됌

(대다수의 지역에서 안테나로 4개 채널 모두 수신하기 힘들어)

※지상파방송사들은, 2014년 5월, DVB-T2(유럽식)방식으로 지상파 UHD(4K)방송을 실시하면서, 삼성-LG랑 협작하여, DVB-T2방식의 4K UHDTV를 2016년까지 100만대 이상 판매가 되었는데도, 2017년부터 지상파 UHD(4K)방송을 ATSC 3.0(미국식)으로 실시함으로서, 100만대이상의 4K UHDTV(DVB-T2)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는데도, 그에 따른 사과문 하나 내 놓질 않았다.

[이군배]

<공지>우리 카페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반대 의견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반대와는 무관합니다. 우리 카페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반대는, 시청자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전수현]

지상파방송 포기

[이종숙]

앞집에서도 그러더니, 뒷집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50대 어른을 자기마음대로 하기 위해 온실에 가두어 키우려는 짓거리가 아닌가 싶네요.

[황규삼]

지상파 방송이 이젠 막을 내려야 하지 않나요..
지상파 안본지 오래됐는데 수신료는 계속 걷어가는데 이게 합당한지....

[오재문]

지상파 방송을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 합니다
국영방송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