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감옥서 실형 사는 사상 첫 총리될 위기

[사비성남자]

43명중 14명 조사… 한명숙 刑 확정땐 實刑 사는 첫 총리

역대 총리 '검찰 수난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역대 총리 43명 중 1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총리가 됐다. 14명 중에는 '차떼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회창(26대 국무총리) 전 총리와 '3·1절 골프 파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해찬(36대) 전 총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입건되지 않았고, 이해찬 전 총리는 뇌물수수(공짜·내기 골프)와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야당에 의해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면(2대·7대)·장택상(3대)·김종필(11대·31대)·박태준(32대)·이한동(33대)·한명숙(37대) 전 총리 등 6명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면 전 총리는 5·16 뒤 군사정부 전복을 음모했다는 이른바 '이주당' 사건에, 장택상 전 총리는 '대통령 입후보 등록 방해 사건'에 연루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종필 전 총리와 이한동 전 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태준 전 총리는 공소가 취소됐다.

지금까 지는 실형을 산 전직 총리는 없었다. 그러나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피한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600일가량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뤄 왔지만 최근 박상옥 대법관 취임으로 이 사건 재판부가 채워지면서 조만간 판결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대법원이 2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하게 되면 한 전 총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실형을 살게 되는 전직 총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