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 앞세워 기업 경영권 강탈…자유 국가 맞나

[Succegator]

일, 개인정보 유출 빌미 ‘라인’ 매각 압박
이용자 2억 플랫폼 일본에 넘어갈 위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꿀 먹은 벙어리’
미 의회도 중국 '틱톡' 강제 매각법 통과
“표현의 자유 저해하는 반헌법적 퇴행”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소유한 메신저 플랫폼 라인의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딱 그렇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최근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기업에 매각을 강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유사한 논리로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미국의 틱톡 매각 요구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다. 더 넓게 보면 두 건은 자유시장 원칙과 민간 기업의 권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국가도 ‘안보’를 내세워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일본은 유럽과 더불어 자유시장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는 서방 국가 아닌가.

 한국과 일본 플랫폼 로고 CG. 연합뉴스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 노리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일본 소프트뱅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회사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5일 교도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는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안에 문제가 생긴 곳으로 관계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지목했다. 업무 위탁을 받은 담당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때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추가 조사에서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51만여 건으로 늘었다.

라인은 일본의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 라인을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9600만 명에 달한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셈이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주식 매집에 나선 것은 이런 일본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주식을 매입해 라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이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를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라인야후의 지분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해외 경영 13년 공든탑' 무너질 위기 

라인은 네이버가 펼친 해외 경영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지난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초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에서 한국 기업의 메신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컸다. 그러나 네이버는 뚝심 있게 투자했고 서서히 성과를 냈다. 지난 2016년 7월 라인을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했다. 2021년 3월에는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야후재팬의 경영을 통합해 중간 지주사인 A홀딩스를 설립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A홀딩스 공동대표이사 회장을 맡았다.

네이버가 많은 투자와 열정을 쏟은 결과 라인은 일본을 넘어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각각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전 세계 라인 이용자는 2억 명이 넘는다. 한국 기업이 천신만고 끝에 키운 메신저 플랫폼을 단순 보안 문제로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

만약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뜻대로 경영권이 바뀐다면 네이버는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잃게 된다. 해외 경영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뜻대로' 하도록 방기할 모양새다.

미국 상원은 2022년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는 중국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 사진은 지난 10월 1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찍은, 틱톡 로고가 나온 스마트폰. 2022.12.15. AP 연합뉴스

미국 의회 “국가안보 위협” 틱톡 강제 매각법 처리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법’과 닮았다. 미국 상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넘어온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1년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게 법안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 내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고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에도 개입할 위험이 있다는 게 법 제정 취지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안보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도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법은 자유시장 원칙과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위험이 다분하다. 중국 정부와 틱톡은 물론 미국 내 일부 사용자가 강제 매각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틱톡 측은 즉각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최고경영자인 추쇼우즈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틱톡 강제 매각법,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저촉될 수도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의 많은 국민이 틱톡을 통해 개인 간 소통하고 있고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업권을 매각하라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틱톡이 강제 매각법을 거부하고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 결과적으로 의회가 메신저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법을 만든 셈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강제 매각법이 통과된 뒤에도 틱톡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부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이 악용되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 각국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오염된 기업보다 훨씬 위험한 건 국가 폭력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법과 일본의 라인 경영권 강탈 시도는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시민이 오랜 기간 싸워 획득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자유시장 원칙 등 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반역사적 국가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출처 : 미·일, 안보 앞세워 기업 경영권 강탈…자유 국가 맞나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경영권 강탈시도는 플랫폼 탈취를 떠나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시도!!
라인이 승승장구하니 미래 먹거리 위한 포석이라네요.
일본 먹고 아시아 먹고 세계로~
그런데 꿀을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체해서 말~~~~~~~~~~~~~도 못하네.
토착 왜구라서 그런가?
네 안에 나 있고, 너 안에 네가 뿌리 내려서?
니것에 내것, 내것이 너 것?

[띠아모]

결론, 힘 있는 ㄴ 이 다 먹는다.
내 팔뚝 굵다.
내 뒤에 형 있다.ok?

자우 민주주의 후퇴와 역행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