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힘 해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겠다는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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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겠다는 민주당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3.17 14:27
•  수정 2025.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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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내란 수괴’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아부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일당 독재를 꿈꾸는가"라고 비판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국민보다 당대표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며 "그런 아부는 북한에 가서 해라"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 체제가 이루어지며 이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 전환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재명 아부 법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 시리즈’다. 박희승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을, 주철현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을, 이건태는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의 비판 따위는 무시하고 좌파 언론과 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치를 유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박홍근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조차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이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 당장 대상이 되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매우 분개하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상상 초월하는 막가파식 법안이 불러올 역풍이 두려운 것이라고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반민주적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와 의원들의 마인드이다.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짓밟고 일당 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옮겨가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내란’으로 몰아가는 의도가 그것이다. 우파의 정치적 시민권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음모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은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관계이다. 얼음과 숯불처럼 공존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엄연한 진실을 국민이 하루빨리 깨닫지 못하면 ‘세계사의 기적’ 대한민국은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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