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 고발하라!”
- 기자회견 열어 “윤대통령과 국세청은, 하나은행 등 탈세 1.9조 원 추징하라” 촉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12개 시민단체가 23일(목)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사회로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1.9조원 탈세 공모방조혐의자 김승유(전 하나금융회장), 이명박(17대 대통령), 이재후(김앤장 대표) 등을 금감원 등은 즉각 고발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중 “▲이명박·한승수 긴급체포, ▲김앤장 범죄자금 동결몰수, ▲하나은행 탈세추징, ▲탈세범 즉각 고발, ▲탈세범 즉각 기소, ▲김승유·김정태 구속, ▲김앤장 해산명령”이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었다.
이 날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지난 2002년 12월 1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되었다”고 밝히고, “일반상식과 달리 적자은행인 서울은행이 흑자은행인 하나은행을 거꾸로 삼키는 역(逆)병합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혈세로 마련한 공적 자금 3.9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운학 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으로 재탄생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였다. 하나은행은 엄청난 특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이월결손금을 승계해서 관련법에서 금지한 결손금을 환급받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노무현 대통령 임기만료 약 8일을 앞두고 국세청이 뒤늦게나마 환급금을 추징했다. 당시 은행장 김승유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자기친구 이명박 및 김앤장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과세전(課稅前) 적부심(適否審)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1조 7천억여 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고를 털어 먹고, 말아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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