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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도, 학교도 산다

                                                    경기일보 / 2012.05.15

경기도내 초·중·고교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욕설과 폭행이 난무하면서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즐거움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교권 붕괴로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347건이다. 2009년 131건, 2010년 134건에서 지난해는 1학기에만 82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교권침해는 초교에서 8건, 중학교에서 174건, 고교에서 165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폭행도 20건이나 발생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도교육청이 도내 교원 4천4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직접 경험한 교권침해에 대해 69%가 ‘1회 이상’이라고 말했고, 18%는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52%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밝혔다.

교권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5월초 부산의 한 중학교에선 ‘일진’ 여학생이 복장불량을 나무라는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가격해 실신한 일이 일어났다. 부산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 당하는 것은 이제 예사로운 풍경이다. 2010년 11월 인천의 중학교에선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했고, 12월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싸움을 말리던 여교사(58)가 손자뻘의 어린 학생에게 얻어맞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담배를 뺏긴 중학생이 교감을 구타했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핸드폰 사용을 막기라도 하면 욕설과 반말, 위협적인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다반사다.

최창의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양상도 폭력을 동반하는 등 심각하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법률 구조를 전담할 교권보호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선 방종한 교실과 무너진 교권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고민이 깊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선결 조건은 교권 확립이다. 스승의 날,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이 바로 서고, 학교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되새겨 봄직하다. 교권 신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