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동풍

[시우/이영주]

  집권세력을 둘러싼 정국 상황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번 재보선ㆍ보궐선거전을 지휘한 한동훈 대표의 어제 발언대로 “국민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평가하는 게 옳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부터 낮은 자세로 전면적인 리더십·인적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인데, 그 핵심은 김 여사 문제일 겁니다.

한 대표는 어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적극 협조 등 3대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그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해 온 것과 달리, 어제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김 여사를 거명해 공식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내주 초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녹취록으로 정국을 뒤흔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이번 독대에서 두 사람은 이견을 좁혀 정국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 것인데, ‘빈손 회동’이 될 경우 여권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할 수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과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차기 유력주자가 대통령에 맞서고 금명(今明)권력이 대립한다.

권부의 내밀한 사정이 노출되고 공직사회는 복지(伏地)모드에 들어간다, 정권 말기증상이다. 보통 집권 4년 차부터인데 2년도 안 된 올 초부터 시작됐다.

급기야 일개 브로커가 “건드리면 하야·탄핵”으로 대통령과 사법당국을 겁박하고, 대통령 내외의 기이한 관계와 충격적인 비선거래를 연일 까발리는가 하면, 현 정권의 거물들을 대놓고 조리돌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전전긍긍이다. 이쯤이면 말기도 넘긴 정권종말 현상이다. 임기 절반도 못 채운 시점에.

힘의 이동에 약빠른 정치꾼들의 처신이 그 현상이나, 기저는 전통보수까지 등 돌린 민심이다. 영남, 중노년층의 평가도 부정으로 뒤집혔다. 태극기성향 지지자들만 남았으나 이들 태반도 이재명의 대척자로서 윤석열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가 잘해서는 아닐 것이다. “총선서 지면 식물정권이 된다” 했던 게 윤 대통령 자신이다. 제 말 잊고 딴청 계속하다 예까지 왔다.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낮은 지지율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 이토록 인격모독을 당하고 무슨 권위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예전 ’서울의 소리‘ 녹취에서도 부인이 비슷한 모독 표현을 쓴 바 있으니 이번 “오빠”는 확인사살 수준이다. 정책적 무능이 원천적 자질부족 때문임을 부인이 나서 입증한 꼴이 됐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다 희화화할 것이다. ‘격노’까지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더는 고언도 부질없지만 그래도 하나는 남았다. 지난봄에도 썼던 4년 중임제 개헌이다. 그때 논지는 87년 체제의 핵심인 5년 단임제가 시효 만료됐다는 거였다. 매 정권 거듭되는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제왕적 처신을 끊어내려면 국민의 직접평가 기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제는 같은 충고에 전제를 붙인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본인 임기도 그에 맞춰 줄이자는 것이다. 명분도 있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 1년을 포기하면 2026년 봄에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같이 치르게 된다. 이러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각기 치르는 데 따른 상시 정치적 대치상태와 엄청난 국가적 비용·에너지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짐작하겠지만 방점은 임기단축에 있다.

어차피 집권 초부터 L자로 꺾여 내내 그 추세인 국정지지율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광우병사태로 바닥을 쳤던 MB가 50% 수준까지 지지율을 회복한 전례가 있으나 그땐 금융위기 조기극복이 있었다. 그 같은 정책적 유능함은 윤 대통령에겐 기대난망이다. 더 중한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 탄핵이란 비정상적 헌정중단이 또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탄핵을 자칫 일상적인 정치적 반대수단 정도로 여기게끔 해서 앞으로 어느 정권도 온전히 갈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미 탄핵 주장이 비등하고 있는 만큼 도리어 선제적으로 임기축소와 개헌을 선언하면 명분과 실리를 함께 쥐는 효과도 있다. 실리는 수세일변도 정국의 대반전을 이루는 것이고, 명분은 ’제7공화국‘을 띄움으로써 헌정사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면 뻔한 지리멸렬 상황을 1년 더 이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물론 앞서 하나가 더 있긴 하다. ‘김건희(여사)특검’을 이제라도 받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 이제 화농의 근원을 짜내지 않고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 굳이 구차하게 덧붙이자면 숙적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사법정의의 균형일 것이다.

더 첨언할 것도 없다. 이 정권의 모든 사달은 다 부인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았나.>한국일보. 이준희 고문

  출처 : 한국일보. 오피니언 이준희 칼럼, 윤 대통령, 마지막 결단만 남았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준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큰 허탈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폭로 등 김 여사 문제에는 입을 닫거나 하루 만에 들통 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본심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전략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다음 주 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지 말고 취임할 때의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뼈에 새기길 바랄 뿐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