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백골징포,황구첨정</P>
<P>조선말군역에 대신하여 징포하던것을 조선말기 철종때 관리들의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어 면제자인60세이상자는 나이를 줄여 장부에 등록하고 14세미만의 아이들에게조차 징포하던것을 일러 말합니다.</P>
<P>오늘신문에 항공기소음에 대한피해재원마련으로 출국시 1000원-2000원정도의 징수한다고 하더군요.</P>
<P>이미 김영삼정권때 관광기금목적으로 출국시10000원을 강제로 징수를 시작한것을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P>
<P>문제는 기금이 목적이외로사용되거나 낭비가 되었을경우 국민들은 뚜렷한 제지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각종세금과 기금으로 모든일을 해결하려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분노마저 느낌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관광기금은 결국 한국관관공사직원들의 배를 불려준것이외에 뚜렷한 결과를 도출한게 없고 그저 국민들의 주머니만털려고하니 조선말기의 백골징포황구첨정과 다를게 모가 있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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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자들 세금을 깍아주고, 서민들 세금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