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용산 대통령실 도청…대통령 포함땐 '핵폭탄급'

[하늘보리]

미국, 용산 대통령실 도청…대통령 포함땐 '핵폭탄급'

[ 시민언론민들레 | 이유 에디터 ] yooillee22@daum.net 2023.04.10 08:48

국가안보실 논의 도청… 대통령실 파장 축소에 급급

항의도 못하는 윤 정부…"미국과 협의하겠다" 말뿐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 '우크라 포탄' 문제로 경질됐나

바이든-윤 26일 정상회담…살상무기 지원 압박 예고

미국, 전화 통화부터 전자메시지까지 모든 정보 도·감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다. 비속어 발언은 이 직후에 나왔다. 2022.9.21.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불법 도·감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보실은 용산 대통령실 내 조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다.

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SNS에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에는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한국 국가안보실 내부 논의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불법 도·감청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7일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 도·감청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예고한다. 도·감청 대상에 윤 대통령도 들어있다면 그 파괴력은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속초와 고성 등 영동지역 일대에서 진행된 육군 8군단 합동 기동훈련에 참가한 육군 102기갑여단 전차가 헬기 엄호 아래 기동하고 있다. 2023.3.22 [육군 8군단 제공]

대통령실 파장 축소 급급…"미국과 협의하겠다" 말뿐

대통령실은 파장을 축소하려는 듯 "한미 관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부터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이라고 불법 도·감청 행위에 즉각 항의도 못 하는 윤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특히 유출된 문서 속에는 한국의 외교안보 콘트롤타워인 당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 3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제공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고심하는 대화가 들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을 지원하되 살상무기 제공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미국이 자국 보유 155㎜ 포탄을 먼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에서 포탄 10만 발을 구매해 재고를 메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장 교체는 '우크라 포탄 지원 논란' 때문?

NYT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문희 비서관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닌 만큼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꼭 제공해야 한다면 기존의 정책을 바꿔 무기 제공을 아예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김 실장은 3월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발표를 앞두고 무기 제공 정책을 변경한다면, 정상회담과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김 실장은 그 대안으로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김 실장과 이 비서관의 석연찮은 경질의 진짜 배경을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와 연관시키는 시각도 있다.  한마디로 긴급하고 중대한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 내용이 미국 정보기구에 '털린' 것이다. 

문제의 CIA 문서 안에는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 정보를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를 통해 입수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긴트'는 정보기관이 쓰는 말로서 전화 통화로부터 전자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도·감청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뜻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최근 미 국경지역에서 불법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1.06 EPA 연합뉴스

바이든-윤 대통령 26일 회담…무기 지원 압박 예고

미국이 불법 도·감청까지 하면서 한국 정부의 내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정보를 '문서화'까지 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자리는 윤 대통령에겐 '바늘방석'이 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헌신을 압박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155㎜ 포탄뿐아니라 탱크와 자주포 등 한국산 살상무기들 지원 요구까지 예상된다.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대응 과정에서도 확인됐지만, 미국과 일본이라면 챙기는 것 하나 없이 '모두 다 내주는' 것이 윤 대통령 스타일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벌써부터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상기시키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러시아 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100쪽에 이르며 1급 기밀만 100건이 넘는다. 국가안보국(NSA)과 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의 미국 정부 정보기구 보고서들을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건은 지난 2월부터 텔레그램과 트위터, 게이머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사진 형태로 유포됐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는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1년 5월3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화상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덴마크 지원을 받아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4.9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러시아는 물론 핵심 동맹국들도 도·감청 파문

유출된 문건은 또한 러시아의 공격 계획과 전쟁 지속 능력 등에 대한 미국 정보기구의 상세한 평가를 담고 있어 미국이 러시아의 보안 및 정보기관에 깊이 침투한 정황도 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기구들에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대상까지 매일 실시간 경고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국이 이를 전달한 덕에 우크라이나가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NYT는 "유출된 문서들은 미국이 러시아 뿐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스파이(간첩)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행위가 해당국 관리들에겐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그런 감청 행위가 일반에 공개되면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한국과 같이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NYT는 "유출 문서들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기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심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문서는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4chan' 등에 유포된 후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일부 사진에서는 미 국방부의 공개 데이터와 달리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훨씬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등 일부 조작된 정황도 보였다. 다만 상당수 고위 관리는 문서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에 제출되는 CIA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