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 인천지역 소각장 주민 뜻에 따라야

[남다정 경찰학과18]

[사설] 인천지역 소각장 주민 뜻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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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고시간 2020. 06. 15 20 : 3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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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후 인천지역에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고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한다는 인천시 방침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책으로 소각장 확충전략을 수립 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매립지 종료가 아니라 합리적 쓰레기 처리방안 위한 정책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확고한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쓰레기 처리방안의 정책전환은 매우 설득력 있고 미래 지향적 방향인 것으로 정부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들 정부기관과 지방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천지역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앞장서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해당 지역구 의원과 주민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소각장 이전·폐쇄를 공약했고 총선 이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쓰레기 정책전환 의지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위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중인 가운데 서구청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서구와 계양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지역의 최대 ‘공공갈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시에 고도의 광역행정 기법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나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정책은 오래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인천시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잘못된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천시의 노력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합리한 행정논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로운 대응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인천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되었던 수도권쓰레기 매립 정책이 인천시 내부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매립지 폐쇄를 소각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불리해 지고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강행한다는 것으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주도하는 정책전환은 인천지역내의 폭탄 돌리기에 다름없다. 과거 인천시가 소외돼서 피해를 본 예와 같이 인천의 일부지역이 피해봐서 안 된다.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행정이 돼야 한다.

<의견> 지역에서의 소각장은 큰 문제입니다. 다들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는 그저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시설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그 어느쪽이 손해보지 않도록 잘 조절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지원경영학전공18]

저도 학우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누구나 꺼리는 것에 대한 설치는 매번 의견충돌이 일어나므로 서로 한발 양보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휘빈 바이오의약학 19]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15학번이수용]

앞서 과거의 주민혐오시설문제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앞서는 인천시의 행동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학우분들이 말한 것처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앞서서 관련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초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