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광팬이 플라자에 올린 글에 대한 답변

[15년사]

익명( www.mbplaza.com - 열린광장)님이 여러차례에 걸쳐 MB의 운하 구상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어 시간을 조금 투자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운하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2006/11/09 17:39:28)이라며 덧글 형태로도 올렸고, 프로젝트가 없다는 글로서도 올렸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련의 글에 대해 저의 견해를 답변으로 올립니다. (타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존대말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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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비판에 대한 맞춤식 반론③ -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

글 : ATAI

1. 국책사업이 어린애 장난질인가?
[답] 정확한 수치와 통계도 모르면서 장난처럼 말하면 안된다.

 

2. 수십조의 예산 운운...

[답] 15~17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알고 있다. 운하 건설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은 수로 정비 과정에서 생긴 모래와 자갈을 판매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요 도로는 컨테이를 운한하는 트레일러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급격히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로 유지 보수 비용만 하여도 한 해에 12조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매년 그만은 금액을 도로에 쏟아 부어야 옳은가? 그 절반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얼마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겠는가?

운하가 완공되면 도로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라 전망한다.

한 해에 투입되는 비용의 절반만으로 운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만도 복이다.

 

게다가 국부가 창출되고 일자리와 많은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생땅을 파서 뱃길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있는 기존의 강 바닥을 조금 손질하여 길을 여는 것인데...

 

국민의 담세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담세율 저감 대책 차원에서라도 운하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집행하고 모자라면 또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부과시키는 등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이제는 정말 지양해야 한다.

 

3.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과연 운하가 필요한가?

[답]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다듬다 보니 운하일뿐 알고 보면 있는 강을 활용하여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터널을 추가하는 일이다.

 

대구 경북의 내륙 깊숙한 곳에서도 바다로 통하는 길이 열리는 것을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되면 공단 건설 입지 조건을 물색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관광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서울로 서울로 몰려 들지도 않을 것이다.

 

4. 기존의 항만도 많고 교통망도 구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충,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답] `앞으로도 계속 확충,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어투로 보아 귀하는 정책입안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도시화의 영향과 인구 증가로 농경지 침식과 국토 잠식이 말할 수 없다. 후손들도 살 땅을 남겨야 한다. 기존의 강을 손질하여 바지선을 다닐 수 있게 하면 도로의 추가 건설로 인한 국토의 잠식은 더 이상 없게 된다.

 

5. 부족한 강수량 조건에서 운하건설이 타당한가?

[답] 중부 이북 지방에는 겨울에 내리는 눈 때문에 도로가 있어도 도로값을 못하는 도로가 대부분이다. 홍수 때문에 도로가 유실되기도 한다. 눈이나 홍수가 내려 도로를 제대로 이용도 못하는데 왜 도로를 건설했느냐는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운하건설시 부족한 수량은 2,200만톤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이 같은 양은 소양감댐(저수량: 29억톤)과 비교할 때에 131 분의 1 의 양이고, 평화의댐(저수량: 26.3억톤)을 예로 들면 119 분의 1 의 양이다.

북한의 수공 위협에 대비해 텅텅 비워둔 평화의 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면 운하에 필요한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해마다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동강댐을 축조하지 않음으로써 그 같은 피해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물러터진 김대중 대통령이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놀아난 때문이다.

 

그 결과가 어찌되었는가? 환경운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동강은 예명성의 동강이 아니다. 그 일대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한 것은 알고 있는가?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다.

6. 대선승리만을 위한 탁상공론 아닌가?

[답] 건국 이후 한번도 낙동강을 비롯하여 전국의 강에 대해 제대로 수로 정비를 한 일도 없고 제방을 체계적으로 돌보지도 않아 태풍이나 큰 비가 올 때마다 홍수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여러가지로 이제는 제방을 손질할 때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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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다른 사이트에서 인용 - ATAI註) : 경부운하를 이용할 경우 배 한척이 서울 부산을 편도 운항하는데 62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3일이나 걸린다는 말은 그만큼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말이 아닌가?

[답] 사실과 다르다. 트레일러 한 대가 나를 수 있는 것은 겨우 20톤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운반하면서 서울 부산을 8~9시간이나 걸린다. 그러나 운하를 이용할 경우 바지선 한 척이 250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운송한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1개를 나르는데 드는 시간이 62시간 나누기 250개이니 한 개당 운송 시간이 겨우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물류비가 쌀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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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TAI의 결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식수원 불만, 이제는 대책 세워야

대구 경북 지방과 부산 경남 지방민들은 버린 자식들인가? 우리도 서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 4급수니 5급수니 하는 똥물을 언제까지나 걸러서 끓여 마셔야 하는가?

운하 건설시 제방을 보강할 때에 제방 옆 강저에 리비아식 대수로 공사도 병행하여 한강 상류 댐에서 버리는 물만큼이라도 남부지방 국민들의 식수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평화의 댐을 일반 댐으로 손질하면 그런 사업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보다는 더욱 맑은 물을 남부 지방에서도 먹을 수 있다.

박근혜나 손학규 진영에서 운하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움직임에 대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방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와 손학규를 타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말이다.

8. [참고자료]

소양감댐은 큰 비가 올 때마다 한강 수위 문제로 불안한 시민들이 많다. 세계 기후가 이상 기후를 보여 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위급시에는 서울의 한강으로만 물길을 열어 주고 있는데, 우회 수로를 갖는 방법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만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의 수방대책에 대해 말을 하니 혹자는 서울시민들의 수방대책을 위하여 그렇다면 경부운하를 건설하자는 말인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부연 설명을 하겠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지방에 연고가 있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 마디로 서울시의 수방대책은 전 국민의 관심이고 전국민의 안전이나 같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소양감댐에서 한 해에 버리는 물의 양이 엄청나다는 데에 관심이 필요하다. 댐의 안전과 홍수 조절을 감안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제2의 수로로서 운하가 축조되고 그곳으로 안전하게 물을 흘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댐의 안정성도 확보되고 생산재도 되어 일거양득이다.

[15년사]

익명으로 박근혜와 짜고 하는 고스톱으로 보이는, 익명이 박근혜 팬일까요. 익명이라 딱히 말하긴 뭐하네요.

[숲숲숲]

박근혜가 이명박 홈피에 들어와 활동할수도 있겠군요. 익명이라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문제죠

[은빛]

잘 정리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