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번개번개]

3월 경상수지, 석달 만에 흑자 전환..“턱걸이 흑자”

2억7000만 달러 흑자… "법인세 혜택 영향 받은 배당 덕에 흑자"

상품수지 6개월째 적자… 적자폭은 축소

"무역, 서비스 수지는 별로 안 좋아..연간 전망치는 하향 조정 전망"

취업자 증가 폭, 2개월 만에 다시 둔화…60세이상 빼면 -9만명

제조업 취업자, 2년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청년층 취업자, 13만 7천명 줄어 2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여파..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종 일자리 구인난은 심해"

전기요금 내일 인상 유력…"1kWh당 '7원+α'·가구당 2천 5백원 정도 오를 듯"

"가스요금 같이 인상 발표할 지는 미지수..소상공인 타격 심해"

"가스공사 미수금, 올해 1분기 11조 원 추정“

치솟는 설탕 가격‥'슈거플레이션' 현실로?

"브라질 사탕수수 농사 잘 안돼..인도, 태국, 중국도 이상기후 영향"

"인도는 설탕을 바이오연료로 사용하기도"

"제과, 제빵 회사에서 가격 올릴 가능성 높아"

"국제 밀 가격 동향도 중요..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

당정, 주가 폭락 사태 후속대책 발표

"빅데이터가 못 잡아낸 시스템 보완..주가 띄우기 적발하는 알고리즘으로 중장기 대응"

'합수단' 정식 직제로 개편, 수사 역량 확충

앵커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국내외 경제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제 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흑자 전환에 힘겹게 성공했는데 제가 힘겹게 라는 표현을 쓴 게 들여다보면 내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니까 턱걸이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경상수지, 개념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경상수지, 한 나라의 국제 수주를 맞추는 게 그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뉘게 되고요. 경상수지를 조금 쪼개 보면 과거 옛날에는 뭐 무역 수지, 무역의 수지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에는 경상수지로 구별할 때 첫 번째가 상품 수지.

앵커

그게 무역수지인 거죠.

정철진/경제평론가

네,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무역은 통관 개념인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에는
운송이 들어가고 우리 또 여행 갔다 하는 여행 수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소득 수지, 그래서 배당금을 우리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기에 송금을 하겠죠. 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법인들은 우리나라에 송금하는 배당 수지를 포함한 소득 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10개월 무역수지 적자, 11개월 무역수지 적자 그러다가 14개월 무역수지 적자 속에서도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는 자신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내더라도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내면 큰 틀에서는 달러의 순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자신을 했었는데 올해 1월, 2월 경상수지마저 두 달 연속 적자가.

앵커

적자였죠.

정철진/경제평론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도 긴장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된 건 3월의 경상수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턱걸이, 턱걸이.

앵커

상품수지는 계속해서 적자인데 지금 소득수지에서 흑자를 봐서 그게 턱걸이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잖아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규모를 보면 2억 7000만 달러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억, 3300억 정도가 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자보다는 낫지만 그런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우리가 이미 3월에 무역수지 망가진 거 알잖아요. 서비스 수지로 가도 운송도 안 좋았고 올 3월에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서 여행수지도 거의 한 조 단위는 안 되지만 7000억, 8000억 적자가 났고요. 이렇게 망가졌는데 누가 살린 것이냐. 소득수지인데 소득수지도 이게 잘 놓고 보면 약간의 테크닉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배당소득인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법인들이 번 소득을 우리나라로 많이 송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지에서 플러스가 난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과거와는 다르게 송금을 했는가. 이번 연초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법인세 혜택을 주기로 했었어요. 이 제도에 굉장히 많이 좀 선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소득수지에서 상당 폭 이것들을 만회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전체가 플러스가 났는데.

앵커

4월 이후는 전망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4월을 놓고 보면 우리가 4월에 상품수지격인 무역수지는 이미 결과를 봤잖아요. 이미 마이너스를 통해서. 서비스 수지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4월에도 우리가 들어온 여행 관광객들보다 나간 우리 관광객들이 훨씬 많고요. 또 하나 3월처럼, 소득수지가 좋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4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결산법인에서 배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본국으로 쏘는, 송금하는 이 행동이 4월에 많이 나오니까 4월은 전통적으로 소득수지가 큰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상품, 서비스, 소득, 다 마이너스니까 3월에 어쨌든 플러스가 났으나 4월은 이미 확정적으로 적자가 또 한 번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반기 전체로는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야구할 때 운명의 8회, 운명의 8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5월 달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까지는 누가 봐도 경상이든 무역이든 안 좋은데 5월부터 적어도 적어도 무역수지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나오는지를 봐야 하겠고요. 5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지도 한번 봐야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10일 단위로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의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가 나는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수지에서 제발 제발 긍정적인 뭔가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5월에는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마침표를 찍어야 이 힘으로 경상수지까지 다시 플러스로 되돌리고 있어서 운명의 5월 이런 표현도 조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게요. 통계청에서는 지난달 고용 동향도 발표했는데요. 제조업 취업자가 넉 달 연속 감소했는데 청년 층의 취업도 계속 힘들더라고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도 안 좋았어요. 신규 고용이 작년 동기 대비 35만 명 정도였는데 보통 50만 명 이상은 매달 신규 고용이 나왔어야 했는데 규모 자체도 35만 명이라는 아쉬운 대목이 있고 우리가 일자리 통계를 볼 때 읽는 방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고용이 좋았다고 보는 것은 일단 나이 대를 봅니다. 누가 취업이 많이 됐는가.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취업이 됐으면 좋은 일이긴 하나. 내용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나이대 별로는 3040, 혹은 2030의 취업자 수가 많아졌을 때 괜찮아졌다는 표현을 쓰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크게 서비스와 제조. 그래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뭐 줄어든 것보다는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을 때는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번 4월 고용 지표를 보면 취업자 수 자체도 양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나이대를 봐도 실은 2030, 청년층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30대에서. 그리고 카테고리 업종별로 봐도 제조업 취업자 수가 폭감을 하고 오히려 서비스에서 그걸 커버를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큰 틀에서 4월의 고용 시장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요인을 좀 분석해 주시면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역시 경기 침체인 것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나왔던 금리 인상의 여파가 고스란히 고스란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진짜 구인난이에요.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분들은 진짜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서비스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고용지표가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신규 순종이 높잖아요. 이게 서비스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현상, 이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도 나오고 있어서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만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해서 인기가 그렇게 없는 걸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여러 가지 분석도 여기서 많이 해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국에서 다 돌아갔었잖아요. 그 수요가 아직도 안 맞춰져 있다. 또 하나, 그때 코로나19로 많이 보조금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스파르타처럼 하드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아 서 그런 쪽의 직종은 사람들이 기피를 해서 비어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서비스업종에서는 일자리 호황이 나오고 있는가는 차차 차후에 아마 모든 것들이 지나면 정말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오르긴 오를 텐데 얼마나 오를 거냐, 그게 관심인데 예측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게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액수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내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오늘, 내일? 내일 오전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인상 폭은 킬로와트시당 10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요?

정철진/경제평론가

네, 올해 올려야 할 부분이 아주 쉽게 말하면 50원쯤 돼요. 50원이 좀 넘는데 1분기에 한번 올렸을 때 13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3원씩 4번 정도 올리면 큰 틀에 올해 올릴 것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올려야 할 부분을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 달이 흘렀었는데 13원도 못 올릴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한전이 요구하는 금액은 13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죠.

앵커

정부안은 10원을 훨씬 못 미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았을 때 10원이 안 될거라고 보시는 거고.

정철진/경제평론가

7원 정도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거로 따지면 4인 가족은 더 내야 할 요금은 2500원? 월 부분에서 그렇게 내야 할 것 같긴 한데 실은 지금 못 올려 놓으면 왜냐하면 지금 50원 올려야 할 거를 13원, 7원 해봤자 20원밖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까. 4분기에는 진짜 못 올리죠.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번에 올릴 때 한 번 올렸던 거와 적어도 13원 정도의 레벨을 올렸으면 나중에 여유가 생길텐데 많은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주가를 본다면 내일 올린다고 하는데 많이 뛰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앵커

시장의 반응은 별로.

정철진/경제평론가

역시 그런 인상 폭이 마음에 안 든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가스공사 말씀도 하셨는데 내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거고요. 여기도 미수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과 동시에 가스요금도 올릴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올릴 것 같기도 한데 내일 같이 발표할까 그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요금은 바로 소상공인에게 직격타거든요. 전기요금 못지않게. 특히 올 겨울에, 작년 겨울와 올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 때문에 가계도 힘들었지만 소상공인분들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아마 그런 눈치도 보게 될 것 같아서 내일 실적 발표도 봐야겠지만 한전이 작년 한 해 32조 적자였고 올해도 지금 현재 1분기에 한 5조 적자가 이미 떨어진 것 같거든요. 가스 공사도 미수금이 작년에 9조, 9조 했는데 이미 10조도 넘었을 겁니다.

앵커

11조 원으로 추정된대요. 1분기가.

정철진/경제평론가

이런 실적을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게 될텐데 전기요금은 거의 일단은 인상은 확실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용어가 좀 생소한데 슈거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들여다 봤더니 슈거, 설탕 값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 이 이야기더라고요. 전 세계 설탕 값이 12년 만에 최고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당사들도 이달 말부터 설탕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일단은 제당사들은 올릴 것 같습니다. 주가를 봐도 삼양사, CJ 제일제당,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왜 올리느냐. 국제 설탕 가격이 올해만 거의 한 25% 이상, 최근 한 달 새 17, 18% 급등을 했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른 거예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우리가 설탕, 어디에서 많이 나냐 하면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탕 수수의 나라, 브라질 사탕 수수인데 여기에 일단 작황이 안 좋아요. 여기에서 일단 한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인도, 태국, 중국이 그다음에 설탕 생산 국가인데 여기도 줄줄이 그닥 그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앵커

기후 때문이에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죠, 이상 기후 때문이고 인도는 또 이 설탕을 가지고 이런 연료에 바이오 연료에도 쓰고 있어서 수급도 깨졌고 그래서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우리가 이제 곡물, 농산물이 이끌어가는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개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하나가 밀, 하나가 설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을 먼저 말씀드리면 엄청 들어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료로 쓰이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철진/경제평론가

너무 많죠.

앵커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죠.

정철진/경제평론가

제가 백종원 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슈거 보이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웬만한 데 다 설탕이거든요. 평균 한 10% 정도. 그러니까 밀이 꽤 많이 설탕이었는데 작년 한 해는 밀이 튀어올라서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인상이 나왔는데 밀 가격은 상당히 안정이 됐죠. 그런데 설탕이 다시 끌어올리면 원당사들이제당사들이 한 10%, 12% 정도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제과, 제빵 뭐 이런 아이스크림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이 인상분을 흡수하면 되는데.

앵커

그렇게 안 하죠. 가격을 올리겠죠.

정철진/경제평론가

거의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제가 분석하기에는 현재까지 인상분으로서는 연달아 제과 제빵 그다음 가공식품이 올리기에는 유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 설탕 가격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좋은 명분을 만난 것처럼 또 제과 제빵 회사들이 올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슈거플레이션이 농산물이 상당히 가격이 안정됐었다 했는데 이게 설탕이 다시 튀어오르면서 약간 우려가 시작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산물의 왕은 밀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밀 가격이 다시 튄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간신히 낮춰놨던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제 설탕 가격이 향후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 기후로 한 번 무너졌다고 하면 이게 설탕이지만 항상 이게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탕가격 뿐만 아니라 밀 가격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 밀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탕도 설탕이지만 겨우 안정됐던 밀 가격, 국제 가격인 밀 가격이 또 다른 변수다, 저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식료품 가격 오르는 건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앵커

주가 폭락 사태 보름 만에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는데 핵심은요. 신종 주가 조작 수법을 미리 잡아내겠다는 건데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면 길게 3년에 걸쳐서 주가를 만졌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도 파악을 못 했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잡아내겠다는 겁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이게 이에 아날로그와 빅데이터, 디지털의 차이고요. 디지털의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텐데 우리가 2년간 올라간 주가 우리 눈으로 보면 작전 걸렸네,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래소나 소위 말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눈으로 보지는 않죠. 그 많은 종목을. 자신들이 정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앵커

그렇죠.

정철진/경제평론가

이상 징후가 나올 때는 빨간불이 켜지고 신고가 들어가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0.8%, 1.2%, 1.5%. 그래서 큰 틀에서는 5배, 6배가 올랐는데, 10배가 올랐는데 빅데이터에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위험하다, 이걸 빨간불을 못 켠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것은 그러한 알고리즘을 굉장히 중장기로 펼쳐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것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를 상설 조직화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안 된 것 같고요. 부당이득에 최대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그 정도였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형사법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 경제사범, 경제사기범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년, 150년, 200년 이런 형을 매기지 않습니까? 메이도프 폰즈사기에. 이런 내용의 핵심 이런 거예요. 그 왜 이렇게 100년, 200년 형을 때리냐.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금융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그런 이익을 기가 막히게 빼돌리죠. 그거를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하든 어디에 숨겨 놓든 빼돌리잖아요. 하고 그거는 우리도 잘 못 잡지만 외국 검찰도 잘 못 잡습니다. 그 대신 빼돌리는 건 좋다. 그런데 너는, 사기범 너는 200년간 감옥에서 죽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줘서 좋게 만들던 그거는 상관없고 너는 200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라 라는. 그러면서 금융 사기에 대한 예방을 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당 이득 최대 2배 이것도.

앵커

너무 약하다라고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너무 약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범인들에 대해서 형량을 강화하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숨겨 놓으면 뭐합니까? 자기는 감옥에서 죽는데. 우리도 큰 틀에서 금융 사기에 대한 처벌에 이런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정철진 경제평론가의 대책까지 들어보는 것으로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아빠]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