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되고 있는 7개 법률 정리

[孤酒忘殆™]

이런 정치적인 성향의 글, 왠만하면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답답한 연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있다고 부끄럽다느니,

그 놈들이나 저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니 망신 그만 시키고 대화로 풀자느니,

이런 말,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만큼은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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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법

-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은 예전 안기부, 아니 중정 시절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대부분 회복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는 것이 가장 문제.


-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권 및 운영권을 부여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빅 브라더의 탄생이네요.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국가정보원 제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자의적인 해석과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그냥 국익에 반하는 사안이라고 비밀 관리 하면 끝.

국가 비밀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됩니다.


2.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신지호, 성윤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이른바 '불법시위'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의한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누가 보더라도 이 법률은, 자기들에게 부정적인 시민단체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테러방지법

- 국가 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앞서 국정원법과 마찬가지로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 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쉽게 말해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반의사불벌죄는 며이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만 처벌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큰 것이고요.)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5.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그러니까 인턴 사원일 경우 몇 개월 월급을 덜 지급한다든지)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사실상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민생법안이라니, 지나가던 쥐가 웃을 일이군요.


6. 방송.신문법


- 방송법 일부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MBC 노조의 파업이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이유입니다.


7. 금산분리 완화 등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출: 공정거래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골자입니다.

그럼 출자총액제한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제출: 정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나이스영진^^]

저...경호권 발동했다네요...제기랄... 김형오 그 원래 소속성분이 어디 가겠습니까...제기랄...

[애술가]

여야고 싸움 때려치우고 경제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싸움꾼 국회의원들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양비론이 경제침체와 맞물려서 시야를 흐리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끈다고 했다가 몇 십년 후퇴하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에효... 이 십자수들...

[나이스영진^^]

한나라당이 대가리가 똑똑한건지...그런 걸 정말 잘 이용해요...ㅎㅎㅎㅎ

[쥬데카]

문제는 이러는 동안 우리들은 무력화 된다는 점이죠 티티테인먼트와 조작되는 메시지들ㅎ 철저하게 통제되어 만들어지는 웃음과 자유로운듯한 모습들에서 우리들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자 허우적 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는것도 모르고요 .ㅎ 그러거나 아니거나 그 증명은 4년후가 될것이고 그건 4년동안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맞는다는 판단이 서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 생각대로는 되지 않죠 악순환은 지속될거고요 ㅎ

[Anchovy]

으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