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 70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금강도봉]

남북 분단 70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금년이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지 70년이라서 “광복 70년”이라는 구호가 난무하다. 물론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그런 광복을 경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한일 간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일본은 독도를 아직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과거 친일세력과 그 후손들이 반성과 자숙하지 않고 득세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광복 몇 주년이라고 좋아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방과 함께 미, 소의 남북 분할점령으로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고통을 아직까지 겪고 있다. 그래서 광복 70년의 기쁨보다 분단 70년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를 하루바삐 청산해야 한다. 남북이 언제 분단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해방과 동시에 미, 소의 분할점령으로 70년이 되었다는 주장과 남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남북분단의 시작이라는 주장(분단 67년)과 6.25전쟁이 휴전된 1953년이 실질적인 분단의 시작이라는 주장(분단 62년)도 있다. 분단 70년이건 62년이건 분단된 지 아주 오래된 것만은 사실이다.

남북통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하다보니 통일에 대한 피로감으로 통일 회의론도 있지만, 민족적 당위성, 헌법적 근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살펴보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꼭 이루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통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다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진다. 이는 과거의 사례에도 볼 수 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통일 교육, 홍보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남북분단 직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6.25전쟁을 도발했다. 무력적화통일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가 실패한 것은 북한의 국력이 남한보다 월등하지 못했고 유엔의 역할, 미국 등 자유 우방국가의 지원을 생각하지 못했거나 간과했을 것이다. 6.25전쟁의 교훈으로 국력이 절대 열세한 북한이 무력통일을 다시 시도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며, 국력이 월등히 우세한 남한도 무력통일은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대남 평화통일 공세를 펼쳤고, 남한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막고 북한의 평화공세를 차단하는데 급급했던 시기이다. 이후 남북한의 국력이 대등한 시기에도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로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보다는 각각의 체제유지와 정권안보에 급급했고 평화통일은 구호에 그쳤다. 북한의 폐쇄정책의 지속, 사회주의 몰락, 남한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남북 간 국력차이에 의한 체제경쟁이 종식된 90년대 초부터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은 오히려 체제유지, 정권안보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력이 월등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흡수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추구해서도 안 된다. 국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의 흡수통일은 통일비용, 사회 혼란, 동북아 국제질서 불안정 등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북한의 붕괴를 조장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오히려 붕괴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방안이다. 남북한 모두 그동안 수없이 평화통일을 얘기해왔지만 객관적이고 남북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된 적이 없다. 평화통일은 남북이 대화, 타협을 거쳐 합의에 의한 통일을 말한다. 국력 격차가 큰 현재의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은 가능하지 않다. 국력이 절대 열세한 북한이 통일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이 통일을 추진하면 흡수통일 시도라고 비난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북한의 국력이 남한과 통일방안에 합의할 정도로 올라와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남한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동시에 남북이 서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적극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및 대남 도발 우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남한의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에 대한 조치 등이다.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한뿐이다. 국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한 북한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통일을 얘기할 수 있으나, 체제유지, 정권유지에 급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의 기회는 남북 체제경쟁이 끝난 90년대부터 있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통일도 할 능력이 없었으니, 분단 해소 노력 부족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북 분단은 70년이 아닌 25년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 평화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남북 간 평화정착, 평화교류협력이 증대되어 자유왕래 등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거쳐 머지 않는 장래에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끝-

[레프트]

1. 미군철수 합니다.
2. 남북교류 합니다. 새누리가 못 막습니다. 막으면 형한테 디지는 수가 있습니다.
3. 사람들은 점차 진실을 알게 됩니다.
4. 미제와 괴뢰들의 나쁜 짓거리 없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참 민족진보 세력이 집권합니다. 개입하면 형한테 디집니다.
5. 경제 교육 국방 정치 등 각계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6. 이 과정에서 새누리 조중동 매판자본 매국노 역적들 처벌 법안 마련하고 자연스레 처리됩니다. ㅆㅂㄴ들.
7. 남북교류 점차 더 확대됩니다.
8. 외교 국방 등 각분야 차례로 합치면서 점차 일원화 합니다.
9. 완전 진짜 하나의 통일 코리아 탄생.
10.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정론직필]

그동안 우리 카페를 별로 열심히 방문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리고 우리 카페의 게시글들도 별로 열심히 읽지 않으셨나 보군요.

아마도....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매우 똑똑하고, 전문가적인 의견, 올바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카페의 고참 회원들 눈에는...

위와 같은 의견이나 주장은....사실은
매우 비전문가적 의견, 즉, 아마추어적이자, 매우 "속물적" 의견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지요.

즉, 위와 같은 의견이나 주장은 결코 올바른 의견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위와 같은 주장으로는...우리 카페 회원님들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정론직필]

우리 카페에는....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그래서 만일....우리 카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러다가는 자칫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지요.

우리 카페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쨌든....

정론직필은 위 주장에 대해
긴 반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덩어리의 남자]

누군지 모르지만 본질을 모르네...남한 주도 의 평화통일 은 꿈 깨시고 흑세무민 하지 마시길...농담 하는것도 아니고..

[덩어리의 남자]

왜..? 남한이 통일 하면 평화 통일이 되고 북한이 통일 하면 적화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가..? 에 대한 개념정리 부터 하시고 어줍쨘은 글 포스팅 하지 마시길...이런건 저기 우물가에 가셔서 약 파시길..!

[덩어리의 남자]

...그리고 UN 은 남한에 파병을 승인한 적이 없음...!

[덩어리의 남자]

중국 과 미국 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박정권은 심히 불안을 느낌....이건 북한도 마찬가지... 그래 전략적 차원에서 서로 남.북대화 의 필요성 을.....그러나 박 정권은 남북대화 를 권력유지 차원에서 이용했다고 파악함..

[달빛타격]

개인적 추측으로 단순 판단하건데, 지금 현 국제 상황은 매우 지대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자주적으로 선제적으로 제재를 철회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쓰는 것이 그나마 좋은 수라고 보입니다.

[조국통일염원]

자신이 어디에 잇는지 모르는 우물속 몽상
본질 왜곡은 우중을 키우는 에너지

[돌머리]

글을 직접쓴건지 퍼온건지는 모르지;만 수준이 중딩 수준 이네여...핵심은 안쓰고 씰데없는말만 주절주절..."체제경쟁이 종식됬데" 헐 체제경쟁은 앞으로도 쭈~~~~~욱됨.한 10년쯤지나서 상황이 반대로 될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

[금강도봉]

기회가 있어 통일 관련 일을 오랫동안 했고, 남북회담 대표도 했고요, 평양, 개성, 청진, 남포, 신포, 함흥, 금강산 등 북한지역을 10회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실, 정의, 평화에 입각하여 국민,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청천강]

미국과 기득권의 시각과 입장에서 쓰신 글이군요..조 중 동이 반길만한 글입니다..정세에대한 공부좀 더 하시고 올리셨으면 좋았을것을.....구태의연하고 식상하네요..현실성도 없고요..

[덩어리의 남자]

아님...사업자 입장에서 쓴 글로 파악됨...,하여간 정부 믿고 금강산 관광 쪽에 투자하신 분들 어려움이 상당 하다고 하던데...하여간 고생 많으시네요...북한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시절이 빨리오길 바람..!

[덩어리의 남자]

개성공단 인적 물적 반.출입도 모두 미국놈 허락을 받아야 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