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a5725a1ef71ef517274025ce56f92a0487e6da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a5725a1ef71ef517274025ce56f92a0487e6dae" data-origin-width="593" data-origin-height="395"></div><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41570?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41570?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2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 있어"" data-og-description="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등 혐의…재청구에도 또다시 신병확보 실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41570?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41570?sid=10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yy36B/hyZNBSJc6T/P3UZ73bYGYvhB8C6OTd8LK/img.jpg?width=800&height=561&face=387_58_653_144,https://scrap.kakaocdn.net/dn/YqKu5/hyZNmv0wp5/zL9m9IYriBOtLdbiHWSkbk/img.jpg?width=800&height=561&face=387_58_653_144"><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41570?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41570?sid=10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yy36B/hyZNBSJc6T/P3UZ73bYGYvhB8C6OTd8LK/img.jpg?width=800&height=561&face=387_58_653_144,https://scrap.kakaocdn.net/dn/YqKu5/hyZNmv0wp5/zL9m9IYriBOtLdbiHWSkbk/img.jpg?width=800&height=561&face=387_58_653_144"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2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 있어"</p><p class="og-desc">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등 혐의…재청구에도 또다시 신병확보 실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10d243118a03a75edcdc191483e09594b4a46d8" class="txc-image" width="600" height="42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10d243118a03a75edcdc191483e09594b4a46d8" data-origin-width="860" data-origin-height="603"></div><p> </p><p><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등 혐의…재청구에도 또다시 신병확보 실패</b> </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span>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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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ㅁㅊ 판사
와우 여기도 대단하네ㅋㅋ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
나 참
아 욕나오네
캬 ㅅㅂ
아직 증겨 인멸을 못해서 시간을 더 주는건가 이 판사 XXX...
왜저래
판사 탄핵 안되나요
야이띱쁄
돌앗네
와..진짜 영장판사놈들 죄다 미쳤네
얘는 수원지법 3인방도 아니라면서
애초에 답은 정해져 있었구만 ㅋㅋㅋ
이제는 영장발부까지 포함하는 특별재판부를 더이상 미룰 수 없음
뭘 다퉈... 욕 나온다
방조랑 뭐가다름 보고도 듣고도 이보다 역겨울게 있나
그냥 대놓고 정치적인거 티낸거라 생각밖에 안듬 뭘 더 해야 하는지 일반인도 이렇게 따지나
법과 정의? 자기들이 스스로 무너뜨리며 박살냄 중립은 무슨
이러면 추경호 황교안도 기각 가능성 있겠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독재를 하라고 하는구만?
화 나네요
김학의 시즌2 만드는중
ㅁㅊㅅㄲ들
사법부 싹 다 갈아버려야지
이래서 지금 영장청구해도 기대가 안 됨. 얘네 계속 기각시키니까 쟤들 제거 안 하면 계속 반복될거임
그냥 죄다 실업자 만들어야겠네
이제부터 판사는 나와서 국민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어보임.
선 비상계엄 하고 후 정당화 하는 문서 작성인데ㅋ
무슨 위법성 인식이 없어 없기는ㅋㅋㅋㅋㅋㅋㅋㅋ
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의사 판사 처단하거나 체포하는 계엄을 정당화하는데 위법 인식이 없냐?
남세진 ^^
계속 이 ㅈㄹ할텐데 더 늦기 전에 특판으로 ㄱㄱ
미치겠다 진짜 다시 읽어봐도 열뻗침
신기하게 이 정부 앞에선
나쁜 놈들이 지발로 죽여달라고 걸어나옴
ㅋㅋㅋ 발악들을하는구나
여전히 다툼의 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 개혁해야함
삼류판사 꺼져!!
그놈의 다툼여지...
ㅡㅡ
뭘 다투는데
와 미친
화도 안나네 어이가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판부 설치하고 조희대 날려야됨. 이게 말이되나 ㅅㅂ 욕나오네
정재욱 그 다음은 남세진 ㅋㅋㅋㅋㅋ
그냥 다 ㅈ이나 깠음 좋겠다 ㄴㅣㅁㅣㅅㅂ거
ㅋㅋㅋ 김앤장 대형로펌들 판사임용 유착, 대법원장 인사권들 싹뜯어고쳐야지
ㅡㅡ 구속영장 또재청구해!!!미친
하...또 청구해아
앞으로 강도 강간 살인 같은 강력범죄자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구속 기각시켜라?
검찰보다 더 한 재판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