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회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임회무 도의원)

[goesantimes]

충북도 의회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위반하는 행위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제343회 임시회(2015. 10. 12)에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2015년을 넘기고 2016년이 시작된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주재를 하여 양당 대표와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은 법적 선거구가 없는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지만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가벼이 웃어 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의 협상력 부족 때문에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 중 우리 충청북도의 선거구는 청주시의 의석수가 현재 4석에서 3석으로 축소되고, 남부3군은 인구수가 적어 괴산군이 편입될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충청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율적 통합을 한 모범적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는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불이익 배제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한다는 논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지원은커녕 불이익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 정서에도 위반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러한 논의대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한다면 인구 154만여명의 강원도 국회의원수가 9석인 반면, 인구 158만여명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들어 광역자치단체간의 인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의회 의원 의석수를 축소하게 되어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을 가꾸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중부에 위치한 괴산군을 남부 3군인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논의도 이치에 맞지 않다. 괴산군과 남부3군은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지리적 여건, 교육·사회·문화·경제·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단지 선거구를 위해 인위적으로 통합한다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은 명약관화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충청북도 정치인들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한목소리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 수 축소나 남부3군 선거구에 중부에 위치한 괴산군이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충청북도의 정서와 충북의 중부와 남부 선거구의 지역적 특성을 헤아려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리라 기대한다.

                    임회무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괴산군 출신,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