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이 전세계 180개국 중 173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 주범으로 꼽히는
미세 먼지 대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의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ㆍ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으로 173위에 머물렀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미세 먼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및 운행 제한과 함께 미세 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에 '차량부제'
운영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제1차 수도권 대기 질 개선 대책'이 노후 경유차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대책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제도’ 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 진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크게 다루지 않던
LEZ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2.5톤 이상의 경유차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약 43만 대의 서울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20만원(향후 상향 적극 검토)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세 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면 지자체는 경유차의 차량부제를 검토하게 된다. 지금도 지자체장이 상황에 따라
차량부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기오염을 이유로 차량부제가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장관의 요청과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댓글 디젤차량천국.....
정책 잡는 꼬라지하고는...
배경이미지는 인도네시아~~같은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