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에서는 KFX사업의 ' 진짜'문제 와 해법을 없는가? 하며 나름대로 이유을 썼지만
현정권과 앞 전 정권에서의 KFX사업에 대한 진향방향과 잘못된점은 전혀 언급하지않고 그냥 KFX사업 추진 안에서만 그 문제점을 찾는것은 '진짜'문제점을 방치하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숨기는 것이다.
즉 군과 정치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관리감독' 과 '연구.개발의 확대와 전문성 부여' 그리고
'KFX사업의 방향과 로드맵'등 이렇게 5부문에서의 철저한 문제점을 고찰해야 한다.
그동안 KFX사업은 자주적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에 따른 미국의 영향력하에, 군장성과 정치인들이 자기영욕(방산리베이트 or 사대매국주의로 정치.군방의 자기사익)을 체우는데 이용되어 왔다는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현재
'KFX사업의 방향과 로드맵'부문만 문제을 삼고 나머지 4가지 부문에서의 문제점을 삼고 있지않은 상황이다. 위의 4가지는 'KFX사업의 방향과 로드맵'부문에 중대한 결정요소 인데도, 이 정권의 국방부와 정치인 그리고 일부 군 전문가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KFX에서 'KFX사업의 방향과 로드맵'계획이 짜여지게 전에
제일 먼저 KFX 사업에서는
군의 초기 목표 에 변화을 줄수 없도록 특정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켜며, 원 계획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맡아야 할 부문은
kFX의 '독재적 관리감독이 아닌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관리감독과 투명성'부분 과
'각 기술부문의 연구.개발의 전문인력확대와 지원확대 그리고 그로인한 인력의 효율적배치와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부문이다.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고 그와 관련된 글을 링크 한 이유는
다양한 KFX사업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보기 위해서 입니다.
KFX 사업 ‘진짜’ 문제와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