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작부터 파열음..... 왜?

[마이다스]

 권력중심부 곳곳서 리더십 부재로 인한 파열음 심각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곳곳에서 권력암투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가 지난주 보도했던대로 본국에서 정윤회 씨의 이야기가 다시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점이나, 기무사령관 인사를 둘러싼 박지만의 영향력과 군내부의 헤게모니 다툼, 석연치 않은 감사원장 인선 과정에서의 정윤회의 역활은 각각의 사건 같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 내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정권 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많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다못한 불만이 권력투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러한 권력투쟁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박 대통령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레임덕이 일찍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십의 실종을 방증하는 권력 내부의 균열 사례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균열이 ‘리더십의 위기’를 보여주며 박 대통령이 임기나 채울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 곳곳에서 나고 있는 파열음을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보가 보도했던대로 이번 기무사령관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현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권력투쟁의 결과물이기도하다. 장 전 사령관 경질의 배경에는 김 장관이 경기고와 독일 육사출신이라는 특정 인맥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파악한 장 전 사령관이 수차례 김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에 김 장관이 인사전횡을 하고 있다고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전 사령관의 의도와 달리 청와대는 그를 경질시키며 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장수의 전횡- 남재준의 반감

장 전 사령관의 직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몫이지만 이후 김장수 실장을 필두로한 안보라인 사이의 파워게임 의혹, 그리고 최근 군 인사에서 지만 씨 동기의 급부상 등과 맞물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런 가운데 설득력을 얻고 있는 해석이 안보라인의 양축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의 갈등설이다.

본지가 복수의 군 인사들을 통해 전해들은 얘기로는 지난 4월 기무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장 전 사령관을 추천했지만, 김 실장은 다른 인사를 기무사령관으로 밀었다고 한다.  결국 기무사령관 인사에 불만을 품은 김장수 라인인 남재준 라인을 쳐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군 내에서는 “기무사령관이 군 조직 내부의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본연의 임무를 했는데, 이를 문제삼아 국방장관이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는 것은 국방장관 윗선의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남 원장(육사 25기)과 김 실장(육사 27기)은 육사 2년차 선후배 사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육군참모총장직을 주고받았던 사이기도 하다. 이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김 실장이 육참총장에 재직하면서 단행한 인사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 남 원장이 육참총장에서 물러나면서 후임인 김 실장에게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 중 몇 명을 각별히 부탁했는데 김 실장이 이들을 승진시키지 않고 잘라내면서 두 사람 간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두 사람 간 갈등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로 이어졌다. 양측간에 라이벌 관계가 형성돼 대선 캠프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김장수 라인’과 ‘남재준 라인’은 별도로 움직였다.

안보라인에서 헤게모니 다툼

▲ 김기춘 비서실장.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 김장수,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을 임명하는 큰 포석을 둔 뒤 4성 장군 출신 두 명을 추가 배치한다. 청와대 경호실장에 김장수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육사28기)을 임명하고, 국방장관에는 남재준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28기)을 내정한 것이다. 나름 균형을 맞춘 셈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퇴진과 함께 물러나야 했던 김관진 장관이 유임됐다. 역시 육사 28기인 김 장관은 김장수 라인이다. 양측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부 초반 인사 대결에선 김장수 라인이 신승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무사령관 자리에 남 원장이 추천한 장 전 사령관이 임명돼 다시 양대 라인이 균형점을 찾아갔다. 군 기밀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 만큼 기무사령관의 자리는 그 무게가 남다르다. 기무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남재준 라인이 되느냐, 김장수 라인이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인사 직후엔 장 전 사령관에 대해 ‘남 원장이나 김 실장 어느 쪽으로도 친소 관계를 규정짓기 어려운 중립적 인사’라는 평도 있었다. 하지만 “남 원장 추천이었다”는 게 국회 국방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김 실장 우위의 상황에서 나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로 해석될 수 있다. 양 측은 인사 외에도 여러 현안들에서 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출범 당시 남북 대결 국면이 조성되자 김장수 장관이 ‘야전침대 리더십’으로 각광받았는데 대결 국면이 수그러들면서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러자 이번엔 남 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혐의 적발 등으로 부각됐다. 양측 경쟁이 물밑에서 나름 치열하게 벌어졌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윤회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

▲ 정윤회

권력투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짐은 지난주 본지보도다. 지난주 본지는 한 때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 씨의 인도네시아 방문설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정 씨의 한 측근은 본지에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본지는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본지 취재진은 이와 관련된 녹취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 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얘기가 정치권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청와대 내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보좌관 그룹과의 권력다툼이 항상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단은 봉합상태지만 정권이 중반으로 넘어가면 불씨는 언제든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권력다툼에 주목한 정치권 인사들이 끊임없이 정 씨의 행보를 주목하는 것이다. 정 씨가 부인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다.

집권 1년차부터 여당 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다른 정부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시발점은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귀다. 고향인 충청도 아니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도 아닌, 경기도 화성에서, 그것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아냥거림과 ‘김무성 대항마’라는 의혹 속에서도 ‘예상 밖’의 압승을 했다. 서 전 대표의 원내 진입으로 그동안 당권 1순위였던 김무성 의원과의 당권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 전 대표의 등판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김 의원의 당권 접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청와대가 서 전 대표를 등장시켜 그의 당권 접수를 막는 시나리오를 세웠다는 것이다.

서청원-김무성-김기춘의 권력 충돌

▲ 서청원의원(왼쪽), 김무성의원(오른쪽)

청와대가 김 의원의 당권장악을 꺼려하는 이유는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무성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 새누리당에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를 등에 업은 서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당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 세력화에선 김무성 의원이 앞서 있다. 소수의 동료 의원들과 중국 등을 들락거리면서 친밀감을 한껏 높여놓은 상태다. 하지만 김 의원을 견제하는 당 지도부 등 친박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사실상 김무성과 서청원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다.

이외에도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찍어내기’ 논란, 국정원과 검찰,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등 박근혜 정부의 권력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통상 정권 1년차에서는 이런 돌발행동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내에서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대선 때 공약과 달리 그를 찍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지지했던 인사들 사이에서도 ‘령’이 서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대로가다가는 정권 중반도 되지 않아서 심각한 레임덕과 권력누수 현상으로 임기 중 도중하차 할지도 모를 최초의 대통령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8일 광주 서구 국립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전남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대회에 참석해 특강을 통해 “한국 사회가 역사적인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느낌”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북한에 대한 석연치 않은 자세 등 통진당의 노선이나 정치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강제로 해산하겠다는 발상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박근혜 노선 따라가지 않으면 모조리 종북 친북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서도 “선거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으로 시작된 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사과,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부터 대단히 안타깝게도 희망은 쓴 좌절을 맛보게 됐다고 비난하며 “무엇보다 이 정부 들어서서 분열과 대결, 증오의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또한 “박근혜정부 들어 재벌 총수를 구속시키고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을 환수했을 때 박수를 쳤고 국민들은 찬사를 보냈다”며 “이것이 경제민주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죽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본산이라 하는 광주·전남에서조차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며 세력 다툼과 땅 따먹기를 해왔다”고 질타했다. 

[한반도]

리더쉽 부재,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서 연유한 정권의 정통성 여부 등이 결국
내부 권력투쟁을 조기 촉발했을 것이다. 남은 4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