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15.(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中, 美대두 수입중단은 적대행위…보복 검토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구매 중단을 적대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보복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대두를 구매하지 않아 우리 대두 농가를 어렵게하는 것은 경제적인 적대 행위라고 본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는 식용유 및 기타 무역 품목에 관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이어 "예를들어 우리는 식용유를 쉽게 자체생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그것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보복관세로 맞서는 한편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 양국 협상으로 관세 전쟁은 휴전 상태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그대로 유지돼 미국 내 대두 농가들의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묵은 문제를 돌연 적대 행위라고 규정하고 보복을 예고했는데, 이는 실제 보복에 나서겠다기보다는 임박한 대두 관련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큰데, 대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이번 발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자,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다만 이날 기자들에게는 "저는 시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국은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기에 그 관계는 때때로 시험 받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는 중국과 공정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은 괜찮을 것이다"고 말했다.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담하며 발언하는 모습 @AP/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 관련 “신속한 송환과 상시적 공조 체계”등을 주문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정확·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

현재 수도 프놈펜에 내려진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으로 확대·격상하고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 협의체도 출범시킬 예정.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特檢) 수사(搜査) 결과(結果), 내란죄(內亂罪)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違憲政黨) 해산(解散) 심판(審判) 청구(請求)를 검토(檢討)할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정감사(國政監査)에서 언급.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 혐의로 상정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로 해산됐고, 통합진보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사건번호 2014헌마7)가 2024.12.19. 인용8명, 기각1명으로 인용 되면서 해산이 결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외국인 보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고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주택 구매·보유 규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

宋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

[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여러 채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래·대출·세금 '3중 자물쇠' 가 예상.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중장기 세제 방향을 담기로 예고한 바 있어 구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상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다만 부동산세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이와 별개로 구 부총리는 주요7개국(G7)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AI)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열리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하는데, 이번 방미를 계기로 구 부총리는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만날 계획.

[경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14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86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하며 메모리반도체 시장 1위를 탈환.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 보폭을 넓히면서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과 인적 쇄신 등을 담은 ‘뉴(New) 삼성’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림.

▶’공급망 탈중국화’를 이룬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정부가 흑연 수출통제를 강화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향후 4년간 6710억원 규모 천연흑연 음극재를 수출 계약을 맺음.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중국 외 공급망으로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탈중국에 성공한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기업에 대한 필요성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통합 이후 35조 8157억원 자산의 초대형 항공사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자산 효율화를 위한 포석으로 부동산·시설 관리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

새 회사는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은 물론 항공기 구조물, 무인기 양산 등 신사업도 지원할 것으로 전망.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중국 정부는 “美國이 中國 해운·물류·조선 산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기제 승인 받아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관련 자회사에 대한 반제재 조치 결정한다”고 밝힘.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보복 조치로,작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약 1433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한 한화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경영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대표를 맡는 3인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해 회사 체질 개선에 나섬.

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가 지주사에서 선임한 두 사내이사를 대표에 앉히는 것으로 경영권 갈등을 일단락지음.

▶’홈플러스 먹튀 논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5000억 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힘.

與野 의원들은 金의 국적이 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검은 머리 외국인이 운영하는 약탈적 해지펀드의 먹튀’라고 비판하며 가수 유승준 사례를 들어 입국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압박.

▶정부가 연일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울 비규제지역 아파트 시장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음.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뿐 아니라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정부가 6.27 대책 당시 규제지역 확대를 미루며 풍선효과를 일으켰고, 9.7대책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하면서 과도한 막차 수요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옴.

[사회]

▶’윤석열 황제접견 특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은 14일 국정감사(國政監査) 증인(證人) 출석(出席)해 24시간 접견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수용 관리 계획서>가 자신이 부임(赴任)전 작성(作成)된 문건(文件)이라는 기존 주장을 뒤집고 스스로 해당 계획서를 결제했다고 실토.

金은 서울구치소장 교체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었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짐.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와 친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건진법사’ 전성배가 14일 재판에서 명품 사넬가방·그라프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22년 4월과 7월 해당 금품 받아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전달 사실을 처음 인정.

알선수재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全은 청탁 여부 관련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간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청탁은 없었고 사후청탁만 존재 했다면서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2023.7.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 복역했던 10개월 中 허리 통증을 이유로 스물 다섯차례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서 입원진료를 받음.

대법원 상고 기각된 후 1년 만기 형을 채워야 했지만 법무부가 崔의 가석방을 허가해주면서 67일 앞당겨 풀려남. 김건희도 6월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최 씨의 수감생활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각각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을 14일 압수수색해 주고 받은 서신, 작성한 메모, 다이어리 등을 열람한 것으로 파악.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실시된 ‘무인기 평양 작전’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얻기 위해 북한을 도발한 ‘북풍몰이’ 일환 이었는지 수사 중으로, 무인기 평양 작전에서 金을 윤석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과 공모범 관계라고 보고 있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 때인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

정부는 피해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사태로 인해 안일한 대처로 납치·감금 피해가 크게 늘어났고 고문사 뒤에야 뒷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

▶전북 익산 A농협의 B조합장이 조합원 경지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백 헥타르 규모 농작업을 몇 년째 공짜로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자 뒤늦게 64000만원을 납부해 모럴해저드 논란을 빚음.

해당 농협 직원은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뒤 이자 금액을 부풀린 뒤 8억 9000만원을 가로챈 뒤, 모두 가상화폐 투자해 탕진한 사건이 발생.

▶부산 수영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전 사무장 40대 남성 A 씨가 납품 희망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과 향응 등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에 송치.

A는 2024년 9월 재개발사업 현장의 자재 납품 등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2억 원 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4월 인지 수사에 착수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대상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A 씨를 검찰에 넘김.

[연예/스포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출연했던 배우 정성일이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 9년 만에 이혼.

친구의 친구로 만난 아내와 3년간 메일과 통화만 주고받다가 제대로 된 연애를 했고 한 차례 이별한 뒤 7~8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재회 3개월 만에 2016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음.

[국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기 전부터 黨內 경쟁자 전원을 요직에 기용하는 내각 구상에 착수.

반면 야당은 총리 지명 투표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과반을 확보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황으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총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입헌민주당과의 연대 논의를 시작.

▶중국에서 샤오미 전기차 쑤치(SU7)를 몰던 31세 남성 운전자가 추돌 후 화재로 숨진 사고가 발생한 후 주가가 전일 대비 8%대 폭락.

샤오미는 사건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로, 지난 3월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같은 모델의 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다 가드레일과 충돌해 탑승자 3명이 전원 사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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