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GPL 및 NPL 실전투자반,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조회할 수 있다

[이상준아카데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한 지방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임대인들의 미납 세금으로 건물은 압류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임차인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지만 지금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넘을 시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은 미납지방세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의 전국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계약 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려면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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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은 None Performing Loan이라 하여 우리말로 '부실채권'이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후 채무자가 이자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을 맞추기 위해 채권을 매각하여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그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도 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개인이 이 채권을 직접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NPL이 아닌 GPL(Good Performing Loan)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한다.

부실화되기 이전의 정상채권을 매입하여 이자를 수령하거나 부실화되었을 때 NPL로써 훨씬 높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실감이 난다.

뭐든 알아야 한다. 더 공부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재테크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으니 올해 벌려놓은 일들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실행'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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