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정찬호]

미국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연 미국 대선의 향방은 어떨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과 미국인과는 판단기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저런 후보를 선호하지 하겠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워낙 다양한 인종이 혼합되어 있는데다 선거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 지지도와 대통령 당선 확률은 상당한 차이를 냅니다.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사정이 다르고 시스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50개주마다 서로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인 지지율보다는 선거인단수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분위기입니다. 점차 그런 분위기가 대세가 되는 모양새라고 미국 정치 전문가 집단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한국에게 중요했지만 외교와 국정운영 등에서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주는 요소는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미국의 상황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단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권들어 미국 우선주의때문에 더욱 그런 양상을 보이는 듯 합니다. 미국의 현정권과 트럼프 전 정권간에는 대중국 전략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유대관계도 그렇고 지구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나토의 운영 문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중인 러우전쟁이나 중동전쟁도 트럼프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방향에서든 조기에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좌고우면하면서 주위를 살피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일관됩니다. 미국에 이익이 되면 그냥 밀어부칩니다. 비록 어느정도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는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브로맨스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전쟁중인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도 막역한 사이입니다. 현재 갈등을 빚는 바이든 정부에 비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이 상대적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북핵문제를 해결짓지는 못했지만 트럼프 정권때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저런 자리에서 만나 깊숙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들어 그야말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상태입니다. 외국 언론들은 지금 북한이  한국과 오물 풍선과 드론 문제로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남북을 잇는 도로파괴 등 남북간의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 지역의 핵 대치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줄이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모색하기 위함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도 남북한의 도로는 사용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로 파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서 북한의 도로 파괴속에 담긴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북한의 도로파괴소식을 들은 뒤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면서 오직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북한 김정은 사이에 모종의 보이지 않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의 안보가 걸린 엄중한 사태이지만 미국의 트럼프 시각과 북한의 태도는 한국을 그들의 관심분야에서 지워버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만을 추구하는 모습이고 미국의 트럼프 후보는 한국은 머니머신(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니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 (13조원 상당)를 거둬드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대북한 외교정책이 통용될 아주 험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초대되는 북동아시아 정상 모임에 한국만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주한 미군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한국의 경제도 요즘 정말 힘듭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삼성전자도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없다면 한국의 경제도 없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축을 담당하던 삼성전자의 부진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먹구름을 드리울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다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그리고 재정적자도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 폭탄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국의 집값이 하락 일변도이지만 서울에서 특정지역만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아직도 영끌족들이 주변의 빚을 이리저리 모아 아파트사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상징하는 출산율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계 인구전문가들이 앞으로 수십년 안에 세계에서 최초로 소멸하는 나라에 한국이 가장 먼저 속할 것이라다는 예측이 틀려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이 낳을 사람도 사라지고 아이 낳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사라지는 한국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초고령화사회는 더욱 심도를 더하고 낡고 늙고 칙칙한 사회분위기만 온 나라에 가득차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의 안보와 방위의식을 묻는 조사에서 지금 당장 북한군이 쳐들어 온다면 나가 싸우겠냐는 질문에 그럴 의향이다라는 답변이 14%에 그치고 있다는 암울한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주한 미군에 목을 매야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된냥 한국은 돈많은 많지만 힘없는 국가이니 요구하는데로 방위비를 다 내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나라의 리더들이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능력과 의욕 그리고 비젼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스스로 헤쳐나갈 그런 능력이 존재하기는 한 것일까요. 나라를 지킬 젊은이들도 태부족사태이고 나라의 교육을 담당할 중요인물인 서울 지역 교육감 보궐선거에도 유권자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인들에게 한국을 스스로 이끌 힘이나 의욕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요. 한국의 미래를 한국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요.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힘도 의욕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2024년 10월 16일 저녁 암울한 세상 풍경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