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번개번개]

KDI, 성장률 전망치 1.8% → 1.5%로 하향‥수출 둔화 여파

"수출이 생각보다 더 나빠져‥반도체와 중국이 원인"

"하반기는 점차 나아질 것‥반도체와 중국 쪽도 최악은 지나"

"내수와 서비스 시장은 그 나름 돌아가는 모습‥고용도 탄탄"

1분기 세수 24조 원 감소‥재산세, 법인세, 부가세 수입 줄어

"'추경'할 것인가가 숙제‥뒤바뀐 여야 주장들 살펴봐야"

'깡통전세'에 역전세난 심화‥대책은?

"전세 가격 폭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내줄 돈 없는 '전세 사고' 막아야"

"전세퇴거대출 등 위한 예외적인 DSR 완화 필요성 있어"

"강남권 일부 전세가 상승‥전세 물건 귀해 프리미엄 받는 것"

앵커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우리 경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5월 초순에 수출이 10% 감소했고 올해 누적된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국제연구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더 낮췄더라고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렇습니다. KDI, 연구원, 국채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밝은 면을 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KDI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기관들이 작년부터 다음 해에 대한 경제 전망을 내놓죠. 그러다가 수정치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내내. 수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의 1.8%에서 1.5%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1.5를 내놓는 것은 현재 IMF가 1.5가 있고요. 우리 정부라든가 한국이라든가 OECD는 1.6%.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한 1.5% 수준으로 함의가 모아졌다.

앵커

그런데 근거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역시 늘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거입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생각보다도 더 나빠졌다. 그래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출 이야기를 했었고요. 수출은 또다시 반도체와 중국. 저희 경제 속 시간에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래도 이번에 하향 조정하면서 밝은 면을 찾아본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반도체 수출이랑 아까 대중국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락 폭은 줄어들고 있긴 하잖아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반기 왜 낙관하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였는데 먼저 수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수출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와 중국 쪽도 최악을 조심스럽게 지났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도체 가격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반도체 가격이 소위 말하는 바닥을 찍은 줄 알았는데 또 휘청대고 있거든요. 하고 중국 쪽도 리오프닝 효과가.

앵커

예상만큼.

정철진/경제 평론가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변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반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내수였습니다. 내수와 서비스 시장은 나름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고용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쪽 부분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수출은 나빠지더라도 내수 부분으로 또 소비 부분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뭐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부분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반등 시점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하반기죠. 하반기에서 늘 말하지만, 반도체 바닥이 아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무역의 바닥. 또 한국 경제의 바닥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대부분 한 9월 정도 3분기 초입을 바라보고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아예 연말로 보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애매해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에 합류함으로써 가격 바닥은 조금 봤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다시 또 휘청휘청 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는 가격 바닥 그다음에 재고, 마지막 경기인데 우리는 가격 바닥을 봤고 3분기나 9월, 10월쯤에는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이건 변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래도 희망과 기대를 건다면 빨리 반도체 바닥이 나오는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나라 살림도 역대급으로 적자 상태로 나왔어요.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른바 3대 세목 수입이 일제히 크게 줄었던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1분기 재정 수주의 현황이 나왔는데요. 수입도 정부 수입도 줄어들고 지출도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통합재정수지 같은 게 41조 원대의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54조 원대의 적자. 그러니까 관리재정수지를 우리가 많이 따지거든요. 통합재정수지에는 보장성 기금 연금 같은 게 포함돼 있으니까 그거 빼고. 그러니까 54조 펑크가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덜 걷혔느냐. 소득세 부분. 소득세는 부동산 등등의 양도세, 종소세, 종합소득세 같은 것들이 덜 걷혔고요. 법인세도 덜 걷혔고 보니까 소득세도 거의 7조 원대, 또 법인세도 7조 원대가 걷혀서 지출도 줄이기는 했으나 워낙 수입이 재정 수입, 국가 수입이 덜 걷히면서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2분기, 3분기에도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 재정 적자 상황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게 굉장한 딜레마이기도 하고 이게 경제 뉴스인데 아마 저는 정치권의 뉴스로 넘어갈 거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2분기에도 법인세는 더 안 걷힐 것 같아요. 3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재 이런 세수와 이런 재정을 가지고는 버텨나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정치 이슈로 가느냐. 추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경제 코너를 하고 있지만 추경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을 하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앵커

바뀌었죠.

정철진/경제 평론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볼 카운트.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키워드로 추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때 과연 추경을 외칠 것이냐?" 하고 국민의힘이 추경을 외쳤을 때 이번에 "민주당은 반대를 할 것이냐? 찬성을 할 것이냐?" 이게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채로 추경이라는 숙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선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재정 상황이라면 희망은 거의 뭐 어디서 뚝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추경일 텐데 추경 관련한 정치적인 뉴스를 이게 바뀌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여야, 바뀐 여야의 움직임들 주장들도 한번 정치권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 경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대 이슈가 전세가인 것 같은데요. 깡통 전세 때문에 전세 사기 이어졌고 고통받는 분들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문제가 역전세난이지 않습니까? 우선 2년 전에 집값이 최고점일 때 맺었던 전세 계약 만기가 이제 돌아오니까 "이게 너무 시장에서 불거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렇습니다. 큰 맨 위에 키포인트가 역전세난이라면 옆에 조그맣게 나온 게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는 우리가 많이 다뤘고 이건 범죄인 것인데 지금,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은 뭐냐. 전세 사기는 처리하고 막아야 하지만 전세 사고가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의 숙제, 화두가 될 수 있다. 전세 사고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어떤 사기의 그런 게 없었는데.

앵커

의도는 없고.

정철진/경제 평론가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서 급락하면서 내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그래서 펼쳐지게 되는 문제가 전세 사고인데 방금 우리 이정민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작년, 전세는 2년 계약이잖아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21년에 9월, 10월, 11월, 8월부터 그야말로 집값이 가장 높게 치솟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셋값도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봤더니 당시에 13억대, 14억대 전세를 맺었던 게 어쨌든 비슷한 예지만 어쨌든 그 충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세가 한 7억 8,000, 7억 5,000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2년 전에 전세금을 받았던 집주인은 이제 거의 6, 7억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큰 폭의 예를 들었지만 작은폭도 6억 4,000인 것들이 지금 4억 8,000. 그러니까 웬만한 데에서도 1억, 2억 정도를 되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그럴 집주인들과 이런 문제가 이게 하나의 또 전세 사기와는 다른 전세 사고 문제가 당장 여름 지나면 막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당장 눈앞에 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현재 집주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퇴거 조건부 대출이라고 해서 전세 대출이 아니라요. 큰 틀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담대인데 현재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이긴 주담대인데 이게 우리가 퇴거 자금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나갈 거다라고 해서 주담대를 받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아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정부 정책 상품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중 은행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퇴거자금대출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돈을 내주고는 하는데 문제가 1주택자까지는 이게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 겁니다.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름은 퇴거자금대출이지만 주담대잖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TV라든가 소득에 따른 DSR이 다 걸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한도를.

정철진/경제 평론가

못 받죠.

앵커

그러니까 못 받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대란이 있을 게 예상이 되면 한도를 조금 느슨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렇습니다.

앵커

이걸 대란을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래서 그런데 이게 큰 원칙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DSR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DSR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DSR이 대출 규제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 단체라든가 금융 쪽에서는 이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아예 큰 전체 주담대를 DSR를 풀지 말더라도 세입자에게 내주는 돈에 한해서는 DSR을.

앵커

예외.

정철진/경제 평론가

예외적으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앵커

혜택을 받게 해달라.

정철진/경제 평론가

금융위에서 안 된다고 있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고려해보겠다. 이런 시선이 있고 시중은행도 계속 지금 금융당국의 눈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퇴거자금대출 부분에 한해서 DSR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당장 6월, 7월 되면 2년 전세 되신 분들이.

앵커

딱 당면한 얘기잖아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당면하면서 나가겠다, 돈 달라 해버리면 터지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게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먼저 대비하자. 이런 의견들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상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실거래 기준으로 2, 3억 원씩 반등하는 전세 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래서 그 아파트를 봤더니 한 13억, 14억 되었던 게 8억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최근의 전세가 10억 정도 선에서 다시 했으니까.

앵커

최저점보다는 한 2, 3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2, 3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2년 전보다는 아직 회복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나 했는데 잠실 쪽입니다. 전세가 지금 귀합니다. 여러모로 전세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전세가 조금 귀하니까 전세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앵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앞으로 부동산과 집값에 관련한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이게 매매가가 어느 정도 꿈틀대는 건가. 그래서 전세가가 따라붙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량이 워낙 안 터졌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고 있는 거지만 한두 가지. 현재로서는 전세 물건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의 어떤 반등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정도의 추론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집값 말씀을 하셔서 금리가 안정돼서 그런지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큰 틀에서 가계 대출이 늘어났고요. 주담대도 계속 줄어왔거든요. 빚을 갚아왔거든요,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금리가 더 막 작년 10월만 해도 주담대 7%대, 8%대였다가 거의 4%대까지 뚝 떨어지니까 또다시 돈을 빌리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빌리느냐, 이건 빌리는 사람들 다 인터뷰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집 사려는 거 또 주식하려는거 그리고 생활 자금 하려는 아마 이런 수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시 빚내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기 인상 소식을 볼게요. 조금 전에도 리포트로 보여드렸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연기가 또 한 차례 됐고요. 오전에 한전은 자구책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철진/경제 평론가

어제 나오기로 했죠? 그런데 어제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도 또 연기가 됐습니다.

앵커

또 연기됐습니까?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 이유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왜냐? 올린다, 올린다 할 때 국민의 시선은 아니, 한전 가스공사, 자구책도 없이 자신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요금만 올리냐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나온 건 오히려 요금 인상이 아니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자구책이었는데요. 한전이 향후 25년, 26년까지 25조, 가스공사가 15조 4,000억 원 정도의 건물도 팔고 임대로 돌리고 연봉도 삭감하고 이런 자구책을 낸다고 했는데 수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구책 내고 국민들의 반응 보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왜 이렇게 발표를 계속 붙잡는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만큼 정치권이죠. 정부는 올리자고 하는데 정치권이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14일에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쨌든 올리긴 올릴 텐데 다음 주에는 나오겠네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그렇죠. 다음 주에는 나오겠죠. 오늘 자구책이 나왔으니까.

앵커

미국 물가랑 증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어제 4%대로 나왔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긴축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계속 힘을 받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철진/경제 평론가

재료를 놓고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단기 재료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긴축. 진짜 금리 인상 끝나는 거야, 아니면 더 올릴 수 있는 거야? 인플레 지표와 상관없이요. 두 번째가 법정 채무 한도 상향 조정. 미국이 최악의 경우에 디폴트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인데 시장 사이드에서는 이제 동결일 거야 하고 디폴트 관련해서도 역대 미국이 디폴트 난 적이 있어? 법정 채무 한도 저래도 공화당과 민주당도 할 거야라는 낙관인데 다른 쪽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즉 연준 위원들도 나와서 왜 이렇게 낙관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연준에서는 미리 앞서 가지 마, 미리 앞서 가지 마. 그러니까 시장은 미리 앞서가고 연준위원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의 재료를 놓고 지금 상반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앵커

그래서.

정철진/경제 평론가

악재가 된 것이고 디폴트 문제도 JP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워룸도 만들어서.

앵커

전시 상황실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정철진/경제 평론가

전시 상황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낙관하지? 이거 큰 문제인데라고 시장의 낙관에 반배되는, 조심해야 할 문제야 하고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CNN에 나와서 어제 디폴트 해라. 미국 국채 한도로 디폴트 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앵커

트럼프 답도, 그 멘트는.

정철진/경제 평론가

시장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거는 확인이죠, 확인. 6월 13일, 14일에 연준이 진짜 동결 아니고 또 올리냐 마냐 하고 6월 1일 스무스하게 법정 채무 한도가 처리되냐. 아니면 지금 많은 우려대로 내용이 있냐는 그런 두개의 시선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정철진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번개번개]

1998년 아이엠에프 때

새마을금고에서 전세금 대출 받아서 세입자 돌려준 기억이 있는데.

위 내용 보니까.

퇴거조건부대출이라고 나오는데.

비슷한 상품 같은데요.

[번개번개]

퇴거조건부대출은 일시적 대출이라 이자가 쎌듯

[와일드덕]

상저하저 올해 세수 부족 많을꺼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