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2 대통령 신년사…"3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담바우]

230102 (월)  대통령 신년사…"3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계묘년 신년사 발표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없이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속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가며 수출 증진으로 돌파구를 찾고,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을 36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文이 망친 나라 尹정부가 정상화 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그러니 저급한 훈수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12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년 연하장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악담이 가득한 신년사를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하장 내용에 대해 "본인의 뒤틀린 심사를 풀어냈다"며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으면 최소한 신년 메시지만큼은 정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품격"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품격은 둘째 치고, 도저히 본인이 쓸 수 없는 언사"라며 "사고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인 당사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이다.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해 여전히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권 5년 동안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것을 망친 당사자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훨씬 크다"며 "이 대표가 '권력형 비리'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권력형 망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요새 표현대로 어그로를 끌면서 어떻게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디 자중하며 도를 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년 연하장을 통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영하30도' 혹한 잊은 육군 특전사… 새해에도 "훈련 또 훈련"

육군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토끼해 첫날에도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한을 뚫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국 수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1월 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흑표부대는 지난달 12월 24일부터 이달 1월 2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전시 전투수행방법을 숙달하고 있다. 13공수 흑표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전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우발상황을 조성하고 과제 단위 훈련과 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전투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또 특전사 9공수 귀성부대는 지난달 12월 26일부터 이달 1월 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해발 1407m) 일대 동계훈련장에서 '설한지 극복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강원도 대관령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강추위 속에서 특수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고강도 특수훈련이다. 부대원들은 은거지 활동과 정찰감시, 항공화력 유도, 목표 타격, 공중 재보급, 장거리 행군 등 다양한 특수작전 및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특전사의 황병산 동계훈련은 특전사 대원들의 설상·산악 기동능력을 키우고자 무게 30㎏이 넘는 군장과 개인화기, 첨단장비 등으로 무장한 채 스키를 타고 급경사를 기동하는 전술스키 훈련으로 유명하다. 이 훈련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혹한 속에서 치러진 장진호 전투의 교훈을 되새겨 "극한 상황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내한능력과 생존능력을 높이기 위해" 1963년부터 황병산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의진 귀성부대 대대장(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동계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천후 임무수행태세를 완비했다"며 "적에겐 두려움을, 국민에겐 신뢰를 주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이 되기 위해 올 한 해도 훈련 또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훈련에 임한 장병들에게 "극한의 한계를 극복하며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육군의 주인공"이라며 "훈련 또 훈련으로 확고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 전투태세를 갖춰 나가자"고 당부했다.

올해 쉬는 날 117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3년 쉴 수 있는 날은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117일이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지난해와 같다. 일요일이 53일이고, 국경일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69일인데,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라, 실제론 67일이다. 여기에 주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이다.

역시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걸 고려하면 쉴 수 있는 날은 116일로 줄어든다. 그러자 정부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장 부처님오신날 이틀 뒤인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올해 전체 휴일은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17일이 되는 셈이다.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6차례 찾아온다.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이다. 설은 이번 달 1월 21일부터 1월24일까지,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각각 나흘씩 쉴 수 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사흘을 내리 쉬면서 주 4일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휴가나 여행 계획 등을 세울 때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인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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