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실혼관계

[섬사람]

형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자가 특례"친족 또는 가족의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코펜과필드버그]

형법상으론 없어요. 법률혼이에요. 예전 실무 과목 있을때 가정폭력엔 사실혼도 포함됬어요.

[섬사람]

예, 감사합니다~^^

[합격청☆부업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판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판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학설상'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친족'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학설일 뿐입니다.^^

[섬사람]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