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원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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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원 대폭 줄인다

'공공기관 선진화추진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인위적 구조조정 우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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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산하기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정원대비 5% 이상 인원감축'을 제시하고 나섰다.

"인위적인 인력조정은 없다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이 헛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인력조정을 포함한 10%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공공기관 선진화추진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예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력을 현 정원대비 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예시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중앙정부 2.6%, 지방자치단체 3.5% 등 공무원 인력감축 비율 이상을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력감축 방안으로 과도한 상위직·지원인력, 불요불급한 파견·교육, 비현업인력 축소를 함께 제시했다. 이달 초 기재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운영 유연성 제고방안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조직은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 체제로 운영된다. 지역본부와 지사·영업소로 계층화돼 있는 지방조직을 단순화·광역화하고, 해외조직은 성과와 수요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축소된다.

'고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할 것과 공공부문에 존치 필요성이 약화된 기능을 폐지해 핵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과가 미흡한 산하조직이나 사업소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예산의 경우 10% 예산 감축 취지에 맞춰 절감하고 경상경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민간위탁 추진과 출자회사 정비, 유휴자산 매각, 투자효과 낮은 사업 폐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경영효율화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과거에 발표된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노동부) 자체 가이드라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문건이 나올 때 지켜지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결국 제시된 숫자에 맞춰 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인원이 됐든 조직축소가 됐든 10% 효율화 목표를 채우면 된다”며 “다음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인데 인원조정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희생양' 되나
• 정원감축·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무기계약직·비정규직 1순위로
  
  노동부가 예시한 ‘공공기관 선진화추진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더기 해고를 부를 칼날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정규직 정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이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현 정원 대비 5% 이상 감축’에는 무기계약직이, ‘경상경비 절감’에는 비정규직이 걸려 있다.
•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기업과 중앙정부지자체 모두 정원에 포함됐다.
• 지난 해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처음 전환됐을 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 하지만 비정규직은 경상경비 예산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운영비나 재료비 등 경비에서 일부를 배정해 사용하다보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인원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서 나열한 예외조항도 위력을 떨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에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성과나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을 폐지하고 민간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 조직을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사 중복기능과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라는 방안 역시 비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2년 이상 상시근무를 했더라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실업자 양성하려고 환장했네, 바로 들고 나야 합니다...

[ⓧ구름속의별]

공무원이여 일어나라....

[魚口]

공기업의 인원에 대한 구조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구조 조정하여 외국 기업에게 넘겨 주려고 하는 수작만 아니라면 공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인원 조정하여 감량 시키고 체질 개선하여 돈 된다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덜렁 넘길까 그게 두렵습니다~

[촛불love유진아]

실업자 왕창 늘어나게 생겼구나~ 어째 하는 일들마다 다 저 모양이야.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