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국제 사회 이슈 개도 안 먹는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여러분들은 드실 겁니까?
서민..어쩌구.. 추천 1 조회 172 25.10.11 23: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10.12 06:28

    첫댓글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사형 가능성

    - 형법 적용: 식품안전법 위반이 형법상 ‘공공안전 위협’ 또는 ‘중대한 인명 피해’로 간주될 경우 사형까지 가능.
    - 사형 기준: 고의성, 반복성, 피해 규모, 사회적 파장 등이 고려됩니다.
    - 징벌적 배상 외에도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최고인민법원은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처벌 방침은?..

  • 25.10.12 21:58

    추천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