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⑦] 이번엔 정계선 남편 '尹 탄핵 시국선언' 드러나 … 헌재가 '좌파 가족' 놀이터 될 판

[귀암(龜巖) 김재형]

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⑦

이번엔 정계선 남편 '尹 탄핵 시국선언' 드러나 … 헌재가 '좌파 가족' 놀이터 될 판

뉴데일리

• 김희선 기자

입력 2025-01-30 17:00수정 2025-0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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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동생 이상희 '尹 퇴진 모임' 이어 가족 편향성 또 논란정계선 남편 左편향성 일파만파…尹 탄핵 촉구 시국선언도 참여"명백한 이해충돌…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

▲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정상윤 기자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여권은 연일 '정치 사법 카르텔'을 비판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특정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야당 추천 몫이자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56명의 변호인 명단이 기재돼 있었는데, 황 변호사의 이름 역시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 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 변호사로 인한 정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불거진 상태다. 황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동생의 과거 행적 논란도 일파만파다. 이 재판관의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수호가 아닌 특정 진영 이념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 재판관과 황 변호사의 논란을 정조준해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삼으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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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솔 강판순

• 18시간 전

이는 전관예우 먹는거만 밝히는 법관들이 교란종처럼 퍼진 우리법... 위력에 굴복하여 그들이 더불어내란당과 공조 선관위부정을 획책.옹위해도 모른척 그저 좋은게좋은거지 이렇게 헌재까지 점령하고 그들의 추잡한마각이 드러나도 왜,왜하며 오히려 고개쳐드는 현실이 되었다. 도둑이 도둑질했다고 고백하겠는가? 헌재 생긴 면상을 보라 그들이 도둑이며 또 이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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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

• 16시간 전

@눈솔 강판순 아이고 그렇게 잘못이 많으면 빨리 고발하고 증거 좀 제출하지 그래? 이러다 아무것도 못 하고 윤돼지 탄핵되겠어 빨리 서둘러야지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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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헤미안z

• 15분 전 · 공유됨(1)

놀고있네 ㅋㅋㅋ 그럼 우파로 다 깔아놔야되냐 ㅋㅋㅋ 정당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프레임씌어 지내 입맛대로 가려고하네 ㅋㅋㅋ 그냥 탄핵시켜 빨리 나라꼴 이상하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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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j

• 2분 전

@보헤미안z ㅃ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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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bong

• 19분 전 · 공유됨(1)

국민의 혈세로 국기를 문란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헌재를 탄핵하라!
헌재를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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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브라

• 38분 전 · 공유됨(1)

법관 ㅁ들이 하나 같이 똑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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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릉도원

• 한 시간 전 · 공유됨(1)

윤석열이 대단한 인간 말종이네!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조 불법이고 부당하다네!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자기가 임명해놓고 개소리야! 또 정용식 헌재판사도 자기가 추천하고 탄핵앞두고 정용식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 임명것 잘한거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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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 한 시간 전

온통 괘씸무도한것들 투성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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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 이근창

• 2시간 전 · 공유됨(1)

기자 기사 이따윌 쓸거야... 억지주장을 이러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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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

• 한 시간 전 · 공유됨(1)

@주파 이근창 모지리 같은놈..짜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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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s

• 2시간 전

헌재는 좌빨들로 꽉 채워져 있군
나라 물 말아 먹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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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 4시간 전 · 공유됨(1)

헌재 해체하라~!! 이념 성향으로 굳어진 자들로 구성된 헌재는 더 이상 헌재가 아니다.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조직은 해체가 답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절할 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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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구니

• 4시간 전 · 수정됨

좌빨이던 우빨이던
내란수괴 윤석렬이는 사형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도
헌법수호 국민들이 재판을 해고 내란수괴
걍~ 사형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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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 4시간 전 · 공유됨(1)

@어쩌구니 북으로 꺼져 줄래? 어디서 매일 무임승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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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

• 6시간 전 · 공유됨(1)

노골적인 좌빨재판관들은 자신사퇴하라
이런 개시빨 재판관들 판결 공정성 있다고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오히려 국민분열만 더가중시킨다
그러니 너거들이 대한민국을 눈꼽 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냥사퇴하고 나가거라
그렇게하는것이 개시빨재판관들 신상에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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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77****

• 11시간 전 · 공유됨(1)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뿐만아니라, 각계각층에 죽정이가 이렇게 많이썩여있다니!
정말놀라운 현실! 이죽정이들이 알곡으로 보이게 우리눈과마음을 속여오다가 이번윤대통령의
게엄이 게몽이되어 우리앞에 본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죽정이를 솎아내어 처리할사람은 이들의 정체를 잘알고있는 대통령뿐입니다, 이번기회에 헌법재판소를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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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사또

• 12시간 전 · 공유됨(1)

헌재가 더불어공작당 소굴이구만 끼리끼리 누이좋고 한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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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

• 12시간 전

이러니 헌법재판소가 판결를 내려도 승복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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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 농부

• 12시간 전 · 공유됨(1)

이미선, 정계선, 문형배 재판관은 그만 기피하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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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자루

• 12시간 전

헌법재판소를 폭파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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