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3 ‘여군 병과’ 폐지 33년… 여군은 전진했을까

[담바우]

230103 (화)  ‘여군 병과’ 폐지 33년… 여군은 전진했을까

6·25 전쟁 기간 ‘여군’은 ‘남성이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군의 시초인 ‘여자의용군’이 조직됐으나 정보수집, 수색활동에 참여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간호, 행정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이런 인식이 뿌리 깊이 박히게 된 사건은 1951년 6월에 벌어졌습니다. 1월 1일 학술지 ‘군사연구’에 실린 ‘한국군 여군 인력 운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전투근무지원을 하던 여자의용군 권이순 이등중사(현재의 병장)가 적의 총격으로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여자까지 전사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인식이 군 내부에 급속히 확산하고, 여군의 전사를 ‘중대 문제’로 인식해 비난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 해 8월엔 전방 전투부대에 있던 여군 전원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여군의 전투 참여를 반대하는 여론은 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 차별, 차별, 차별…‘여군 무용론’의 시초

1960년대엔 ‘여군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여군 신체 특성상 전투 임무가 제한돼 활용도가 떨어지고 여군 유지비만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엔 ‘여군단’이라는 여군 별도 조직까지 생겨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급속히 늘어나자 군 구조조정의 화살을 여군에게 돌려 33%나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꾼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군사 쿠데타 핵심 멤버이자 장성 출신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89년 ‘국방분야 여성 인력 확대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했고, 이듬해 여성으로만 이뤄진 ‘여군 병과’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런 뒤에도 ‘여군학교’는 한참 더 운영됐고, 2002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차별이 사라진 뒤 여군은 군의 요직을 차지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여군은 당시와 비교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육군 병과 중 여성 장교 비율이 높은 병과는 간호(91.4%), 의정(의료행정·37.5%), 재정(37.4%), 인사(37.2%), 수송(36.6%), 군악(30.3%), 법무(29.8%), 군종(24.4%) 등 기술·행정 병과 위주였습니다. 반면 핵심 전투병과인 보병(4.4%), 방공(3.7%), 포병(3.0%), 기갑(2.4%)은 5%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 전투병과 중에선 정보통신(14.3%), 정보(17%), 공병(11%)에서 여성 장교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 여전히 간호·행정에 집중된 여군… 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여군의 잠수함 근무가 2024년부터 허용될 정도로 군에는 여전히 여군에게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 많습니다. 심지어 각종 업무시설과 훈련장에 여군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는 걸 빈정대는 인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군은 남성보다 2~3배는 먼 거리의 화장실을 가거나,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를 위해 개인 시설을 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공짜휴가’라고 멸시하는 행태도 여전합니다. 남성 장교는 아예 육아휴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왜 여성만 휴직을 하냐고 주장합니다. 군의 잘못된 정책을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폐쇄된 조직 특성 속에서 각종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여군이 전투병과를 지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전군 차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장 선진화된 조직을 갖춘 미군은 2020년 기준 총 병력의 18%가 여군이며, 해군의 21%, 육군 18%, 공군 22%, 해병대 8%, 해안경비대 16%가 여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성별 역할 구분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 270만 명 중 여군이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캐나다도 전체 군 병력의 16%가 여성이며, 장교의 33%가 여군입니다. 파병 캐나다군 중 여군 비율은 10% 정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제도 혁신, 성평등한 문화를 갖추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지난해 여성 육군장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여군 확충은 ‘필수’… 군 복지 향상이 답

저출생이 고착화돼 앞으로 청년이 급격히 줄어들면 군 조직에서 여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답이 없는 ‘여성 징집’ 논쟁 대신, 성별을 초월해 군인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군 출신에 대한 대우를 크게 높이면 여성의 군 진출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겁니다. 앞서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 거듭 강조해왔지만, 장교나 부사관은 지원율은 계속 급감할 전망입니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경쟁률은 올해 2.4대1까지 내려왔고, 수도권 대학 중 ROTC 정원을 못 채우는 곳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군의 빈 자리는 여성으로 채울 수 밖에 없으며, 전투병과 장교 및 부사관의 여성 비율 확대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됐습니다. ’여군은 남군의 보조역할’이라는 뿌리깊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 우리가 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인 무엇인지 군과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1위 미국… 일본 제친 한국은 6위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이 6위를 기록했다.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는 이런 내용의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지난달 12월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1만7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뒤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3위로 집계됐다.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이었다. 한국은 이들의 뒤를 이어 6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오른 결과다. USNWR은 한국의 첨단 서비스 기반 경제에 주목하면서 “국민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USNWR은 이밖에 한국의 명품 선호, 인구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 및 의무 교육 등을 언급했다. 7위에는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UAE), 10위 이스라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였지만 한국과 자리를 바꾸며 두 계단 내려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국가는 우크라이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년도 33위에서 14위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USNWR은 “현재 EU와 나토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저항으로 널리 축하받고 있다”면서도 “인구, 도시, 산업은 침략 때문에 파괴됐고 이를 재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보’ 대법·헌재 수장 교체… 사법부 보수화

2023년 올해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모두 교체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각 2명씩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구성에 보수 경향이 짙어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일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여러 사법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으며,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줄였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을 여럿 발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갖는 대법원장 역시 보수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권은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사법부 구성이 진보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데, 무리해서 대통령과 인사권 충돌을 빚기는 어렵다”며 “오석준 대법관 때처럼 합리적 보수나 중도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대법원장 아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이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경우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인사를 포퓰리즘화한다”는 비판과 “대법원장 측근 알박기”라는 지적에 휩싸여 있다. 보수 성향 대법원장이 임명된다면 제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도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오는 11월 임기를 마치고, 그에 앞서 3월과 4월엔 중도 성향 이선애 재판관과 진보 성향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다. 이들을 시작으로 재판관 9명 전부가 윤석열정부에서 교체된다.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지만, 재판관 한두 명의 변화로도 선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현재 심리 중인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 ‘사형제’ 위헌심판 등 주요 사건들을 상반기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없앤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천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천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한다. 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역세권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해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영하 12도의 추위에..... 봉산뫼 - 60고개 - 개륜골

소한을 이틀 앞둔 영하12도의 추운 아침.......

따뚜 젊음의광장.......

09:35  고운맘방문요양센터......

피라칸타

남원로.......

원주교 - 배말타운......

원주천.......

원주역 이전으로 폐선이 된 중앙선 철로.......

뒤돌아 본 봉산동.......

올라야 할 봉산뫼......

봉산동 배말타운.......

봉산뫼 오름길......

10:27  봉산뫼 정상에......  해발 233m

10:35  40고개에......

치악의 마루금......

개륜골 갈림길.......

10:50   60고개에.......

개륜골로 하산......

개륜골에서 본 향로봉......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천주교 공동묘지.......

강원권역 선거장비 지원센터

원주초등학교........

원주경찰서

원주천 쌍다리.......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원주교동초등학교

치악예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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