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중증장애인생활자립센터(이하 오산IL센터)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오산시의 장애인ㆍ노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오산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약자들이 평소에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관공서, 경찰서, 우체국, 은행, 병원 등 이용이 잦는 21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탐방 조사했다. 오산IL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법 규정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권고ㆍ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다.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과 확대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의 노력이 시급하게 촉구된다. - 편집부 - 이번 실태 조사에 포함한 편의시설은 시청, 경찰서, KT전화국, 시민회관, 우체국, 보건소, 세마동ㆍ신장동ㆍ중앙동ㆍ남촌동ㆍ대원동ㆍ초평동 주민센터, 종합운동장, 중앙도서관, 청학도서관, 한국병원, 문화예술센터, 중앙회농협, 여성회관, 스포츠센터, 운암주차장 21개소이다. 이들 가운데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은 곳이 정말 극소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장애인화장실은 청소도구함이 아니다! 많은 기관의 장애인화장실이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장애인이 움직이기도 벅차게 좁은 화장실을 걸레, 빗자루, 고무장갑 등 온갖 청소용품 보관 장소인양 관리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장애인화장실을 청소도구함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청소도구처럼 전락하는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경사로 높이 15cm 이하로 재설치, 참 설치 의무화 절실 1.8미터 이상의 경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장동주민자치센터, 초평동주민자치센터, 청학도서관에는 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1.8미터 이상의 경사로에는 90센티미터 지점마다 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손잡이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오산시민회관은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빈번히 열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로의 높이 각이 40도 이상으로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휠체어장애인은 접근이 힘들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사진 3. 4 입 설명 : 청학도서관 경사로,
3. 장애인화장실 바닥재 미끄럼 방지 가능한 것으로 재설치 시급 대부분 조사 시설의 장애인화장실 바닥재가 미끄럼 방지 바닥이 아닌 일반 타일로 시공되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이 어려운 사람은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장애인화장실의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고, 제2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시설 규정에서 기본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 오산시시민회관 화장실 바닥 © 오산시민신문 | |
▲ 오산 한국병원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 © 오산시민신문 | | 4. 훤히 열린 장애인화장실 문 보수 및 철저한 관리감독 장애인용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을 뿐더러 아예 훤히 열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장애인 개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는 곳에 장애인용이라도 붙여 두는 것은 결국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훤히 열린 화장실 문은 분명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장애의 특성상 자동문을 설치해야 외부에서 화장실 사용 중임을 알릴 수 있는 식별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라면 훤히 열린 화장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오산 중앙회농협 장애인화장실 © 오산시민신문 | |
▲ 신장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화장실 © 오산시민신문 | | 5.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필수 혹시 일어날지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화장실에는 반드시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비상벨조차 없었다.
▲ 오산스포츠센터 장애인화장실 © 오산시민신문 | |
▲ 오산 한국병원 장애인화장실 © 오산시민신문 | |
6. 구색 갖추기 장애인주차장 제대로 만들어야 장애인 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이라는 표식만 해놓고 정착 장애인이 주차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무늬만 장애인주차장인 곳들이 존재하였다. 실제 일반차 앞에 장애인용 주차 표시를 해놓아 주차할 수 없거나, 주차장 주변에 다른 설치물을 두어 주차하기 어렵게 했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식이 아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 오산 중앙회농협 장애인 주차장 © 오산시민신문 | |
▲ 세마동 주민센터 장애인주차장 © 오산시민신문 | |
비단 이렇게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시설과 내용을 갖춘 도시가 오산시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이동권이나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시설을 버젓이 만들어 놓았거나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회라면 더불어 사는 사회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함께 사는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것이 결국 말뿐인 허상이며, 겉보기에는 번듯한 건물이라도 장애인과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차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만 생활?문화권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오산IL센터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석 달에 걸쳐 오산시 곳곳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피곤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왜 필요한지 해당 기관과 관계기관에서 적극 관심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며, 오산시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라도 이동권과 접근권에서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 이 내용은 오산IL센터가 2010년 펴낸 관공서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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