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철강은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한상갑]

1. 이번 협상에서 다룬 대상과 주요 내용

한·미 양국은 이날 협상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미국 측 수입품에 대해 25 % → 15 %**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사실상 타결”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 측이 미국에 약 **3 500억 달러(투자 등 형태)**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패키지가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및 이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50 % 관세가 유지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 철강 분야가 협상 안건이었는가?

철강 분야가 완전히 배제된 안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습니다.

협상 보도 내용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 또는 “관세 철폐”가 확정된 항목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자동차·부품 쪽이 우선 타결된 분야였습니다.

한편, 철강 분야에 관해서는 여전히 50 %라는 고관세 상태가 남아 있다는 업계 및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철강이 완전히 안건에서 빠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철강 관세 인하가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미국이 양보하지 않은 분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왜 철강은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의 산업보호 논리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자국의 안보·산업기반 확보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논리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철강 수입에 대해 Section 232 조항을 적용해 대폭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 관세로 남아 있으며, 이는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양보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협상 우선순위 및 타결 대상의 범위

협상에서 한국이 중점으로 삼은 분야는 자동차·부품 및 첨단산업 품목 등으로 보이며, 이들 분야에서 관세 인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철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제외(shelved)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측 중소기업 연합체는 이번 협상 발표 이후 “자동차 관세 인하는 환영하지만 철강·알루미늄 관련 관세 50 % 유지가 큰 부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구조적·제도적 장애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단순히 관세율만 인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입쿼터, 안보조항, 국내 산업보호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협상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컨대, 한 보도에서 “미국은 철강 수입이 자국 안전·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철강 관세율을 50%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4. 정리하면

△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는 자동차·부품 등에서 관세 인하가 타결되었고(미국 측 수입품 25 % → 15 %),

△ 그러나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협상 대상이 없었다기보다는 이번 단계에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 그 이유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의지, 철강 분야가 구조적으로 복잡한 사안임, 그리고 협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 결국 철강 관세가 50 %로 유지된 것은 미국 측이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의 철강 관세 유지에는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트라우마가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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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스트 벨트란 무엇인가

‘러스트 벨트’(Rust Belt, 녹슨 지대)는 1970~80년대에 쇠락한 미국 중서부·동북부의 전통 제조업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등지로, 한때 미국 철강·자동차·기계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 값싼 해외 제품(특히 한국, 일본, 중국산 철강),

• 자동화 확산,

• 해외공장 이전(offshoring),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 산업이 무너지고 대량 실업과 인구 유출, 도시 붕괴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에서는 ‘글로벌 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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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스트 벨트의 정치적 트라우마

이 지역의 분노와 상실감은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적 세력 기반으로 변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철강·석탄의 부활”을 내세워 러스트 벨트 표심을 휩쓸었고,

• “미국산 철강을 사라(Buy American Steel)”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겠다(Bring Back Jobs)”는 구호로 승리의 핵심 동력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철강 관세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을 향한 정치적 신호이자 상징이 된 셈입니다.
→ “관세 완화 = 러스트 벨트의 배신”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든 쉽게 손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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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라우마의 정책적 표현

이 트라우마는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그 이후 정부에도 이어졌습니다.

• 2018년 트럼프가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를 부과한 것이 시작이었고,

•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한국·EU산 철강 수입 제한’을 유지하며 자국 내 제철산업 보호를 지속했습니다.

• 이번 2025년 협상에서도 철강이 끝내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적 연속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 정부는 여전히

“철강은 국가안보와 산업기반의 핵심이며, 러스트 벨트 재건의 상징적 산업이다.”
라는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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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하면

△ 러스트 벨트의 붕괴는 미국 사회에 “제조업 붕괴 = 지역 몰락”이라는 트라우마를 남겼고,
△ 철강산업은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 논리를 넘어 정치·심리적 상징조치로 남아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철강 관세가 유지된 것은 경제적 계산뿐 아니라, 러스트 벨트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불가침 영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