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발언은 국가 재정 부족을 국민 건강으로 포장한 간접세 확대 발언입니다. 제발 헛소리 하지마세요.-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발언은 국가 재정 부족을 국민 건강으로 포장한 간접세 확대 발언입니다. 제발 헛소리 하지마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발언은 국가 재정 부족을 국민 건강으로 포장한 간접세 확대 발언입니다. 제발 헛소리 하지마세요.

<< 이재명 청와대 보내주세요... 국무총리실 님들아. 아 그리고 이재명청와대 님들아. 다른 부서에 보내지말고 이재명 발언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설탕 부담금(설탕세)’ 발언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발언은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의 실질적 구조를 보면 담배세·주세와 동일한 방식의 간접세 확대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 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소비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설탕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간접세로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 과세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도덕’이나 ‘건강’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정치적 발언이라 판단합니다.

과거 담배세 역시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일반 재정 확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또한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과세가 아니라

- 고당류 식품 표시 강화

- 어린이·청소년 대상 광고 규제

- 식생활 교육 및 공공 급식 개선등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설탕세 도입 및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정부 및 대통령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간접세 정책을 건강·도덕 담론으로 포장하는 발언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마무리로... ( 제발 국민을 개돼지 보지마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아. 제발 헛소리 같은 설탕세 좀 하지말고요 제발 부탁들드립니다. 청와대 돌던지 갈 수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바보들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면 시민단체/지방단체 5천만원 수의계약/지방의원들 자녀/가족들 산업하는 것 조사하면 국가예산 훔쳐가는 도둑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탕세 발언 좀하지마록 제발 이재명 대통령님아. )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취지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국민을 정책의 실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국민은 ‘건강’이라는 말로 간접세 확대를 감추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설탕세 발언은 결과적으로 간접세 추진을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읽히며, 이는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발언과 접근을 중단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간접세가 아닌 다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제안…"부담금 걷어 의료에 재투자 어떠냐"

https://www.moneys.co.kr/article/2026012810484991423

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제안…"부담금 걷어 의료에 재투자 어떠냐" - 동행미디어 시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3-0392239

접수일시2026-03-10 13:59:01

담당자(연락처)김보은 (044-202-2835)

처리예정일2026-04-1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설탕부담금과 관련하여 국민 부담과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우려 및 비가격적 접근 필요성에 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2. 당류 소비 저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대, 당류 저감 가공식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부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첨가당 섭취기준을 마련하며 식생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새로운 부담금의 도입은 국민께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4. 국민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생각없는 이재명 발언을 수습하는 공무원들 ㅋㅋㅋㅋ 좀 생각좀 해라.. 이재명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