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오세훈의 허튼짓…文정부 집값 악몽 재현 35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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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허튼짓…文정부 집값 악몽 재현 35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3.20 14:46
•  수정 2025.03.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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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 실수가 화(禍)를 불렀다. 서울시가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집값 급등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집을 사고팔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갭 투자는 물론 금지다. 서울시가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해도 집값이 안 잡히면 마포·성동 등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확대되고, 강남3구·용산 외에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무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의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결국 피해는 이사를 해야 하는 중산층·서민층으로 이동한다. 서울시 수택 정책이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왜 이렇게 됐나. 국내외 정세 변화를 종합 판단하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 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후회했는데, ‘예상 외 급등’이 아니라 ‘예견된 급등’이라고 해야 맞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우선주의가 충분히 예상됐었고, 관세 압박 등으로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다. 경기 침체에 주식이 우(右)하향 현상을 보이면 자본은 부동산으로 이동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5년간 묶였던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때마침 3월 개학을 앞두고 강남권 이사 수요가 급증한데다 실물 경기 침체로 기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강남3구 아파트값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불과 35일 최단기간 내 문재인 정부 때 악몽이 재현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다. 국가원수도 없고 총리와 주요 장관, 군사령관마저 부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우선 할 일은 집값·물가·치안 분야의 안정 관리다. 국가적 위기 때는 자칫 집값·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는 수가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준 배경이 ‘선거용’이라는 소문이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기초적인 정세 판단도 못하는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 꿈을 꾸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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