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30 오른소리] 민주당의 마약 내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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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마약 내란

자유일보

• 기자명 전광수 청년사업가 
•  입력 2025.03.20 12:28
•  수정 2025.03.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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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은 3만7688g으로, 5년 전 대비 43배나 늘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은 불법 의약품을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며 결국 더 강력한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펼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는 마약 수사 공백을 불러왔다.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3년 4월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법안을 강행했고, 이후 마약 범죄 증가세는 가팔라졌다. 심지어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에 신고하라"며 범죄자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마약 수사의 핵심 수단인 위장거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24년 한 해 동안 30건 이상 진행되던 위장거래 수사는 올해 1월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마약 수사는 정보 수집과 위장 거래를 통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검찰이 더 이상 마약 조직 수뇌부를 추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다크웹에 접근하려면 가입비만 50만~100만 원이 소요되며, 여러 차례 현금 송금을 해야 조직을 특정할 수 있다.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 카드로 이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검찰은 특수활동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를 전액 삭감한 결과, 검찰은 제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였다. 그리고 이는 곧 마약 범죄자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환경을 제공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범죄수익 환수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월평균 5.8건에서 1건으로 급감했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탓에 수사관들은 위험한 업무 수행 시 위험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선 검사들은 사비를 털어 수사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수사에 필요한 실비조차 사라져 압수수색과 같은 외부 수사가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손발을 묶고, 마약 범죄자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마약이 판치는 사회, 범죄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내란(內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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