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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객관식 961페이지 27번 2번지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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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의 경우 준항고 청구기간내와 그 청구가 있는 대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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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그런데요 소환장받은 증인이 불출석시 비용과 500만원과태료 또 불출석시 감치 7일 즉시항고 가능 재판정지안됨 이거랑 뭐가 틀린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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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합격청☆부 객관식 형사소송법 p.961은 법원이 아니라 <U>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U>내린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그리고, 소환장 받은 증인이 불출석시 비용, 과태료 또는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은<U> 법원이</U> 내린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양자를 혼동하지 말아요.</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900ff>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IMG class=txc-emo border=0 src="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03.gif?rv=1.0.1" width=20 height=21></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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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이고 시원해라 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