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8/20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비판 기자회견

[Σ§도이치]

8월 20일, 14시, 서초동 검찰청 정문에서는 8월 19일에 보도된 광고불매운동 관련자 6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가 주관하고 주최는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이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 침에는 비가 오더니, 오후 되니 개어서 푸른 하늘이 볼만했다. 저 푸른 하늘만 배경으로 서서 웃으며 사진을 찍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의 뒤에는 네티즌 6명을 구속하겠다고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검찰청이 있다.

이 미 검찰은 압수수색할 것 다 했고, 광고주불매운동의 증거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에 다 떠 있는 상태다. 인멸할 증거가 없고, 이미 자진출두해서 조사도 받았던 6명이다. 구속을 할 사유가 무엇일까? 있을 수 밖에. 그들은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과거 정치 운동, 사회 운동에 이골이 난 전문시위꾼이 아니란 걸 안다. 이미 소환하기 전부터도 이들이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대부분 검찰청은 둘째치고 경찰서 조차 드나들 일이 없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속, 연행, 체포 등은 잘 모르고 경험이 없기 ㅤㄸㅒㅤ문에 무척 무서운 경험이 되어 사람을 위축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과 정권이 노리는 것은 그들 뒤를 봐주는 정권과 그 정권의 뒤를 봐주는 CJD(야콥 크로이츠펠트 병의 약자이자, 조중동의 약자)를 위해 이런 소비자 주권 운동의 씨를 말려보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무송 스님, 이덕오 진보신당 공동대표, 성유보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본부 상임위원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대표)

소 비자 주권 운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기업이 독약을 라면에서 섞어 팔아도 입닥치고 쳐먹으라는 얘기다.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기업 프렌들리인 듯 하다. 이윤을 위해서 안좋은 재료, 쓰면 안될 재료 등을 써도 닥치고 먹으라는 것. 하기사 광우병 소고기 전면 수입하겠다고 한 것도 그런 마인드이니 더 뭐 뭘 말하겠는가.

1975년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 당시 (이때만 해도 동아일보는 괜찮았는데 말이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성유보 상임위원장은 "불매운동을 앞으로도 적극 전개할 것"이며,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잡아가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대표는 "검찰과 조중동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민노당도 네티즌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는 얘기는 없었다. 물론 저 자리에서 자세하게 밝힐 시간은 없긴 했지만, 향후에 분명하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말이다. 강기갑 의원이 강달프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촛불 정국 동안 스타가 되어 최대 수혜자가 되었지만 (촛불 정국 이전에 서울 시민 중에서 강기갑 의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겠는가?) 원내 정당인 민노당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 있던가? 민노당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이제는 거의 기성정치인들이 다 되어버린 것 같다.

생 각난김에 진보신당도 한 마디. 원내 의석 하나 없는 진보신당은 민노당보다 더 한심하다. 칼라TV 아니었으면 진보신당이 설 자리는 더욱 없었을 것이다. 칼라TV/칼라뉴스와 진보신당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부 속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칼라TV 등에 당으로부터 직접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장에서 칼라TV나 칼라뉴스 기자들은 진보신당이란 소위 ㅤㅃㅒㄱ 덕분에 위해를 받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빽이되어준다는 것 말고 진보신당이 실제로 촛불정국에서 한 역할은 없다. 원외 정당의 한계인가? 1890년대 SPD처럼 의회주의로 돌아서면서 행동력이 약해진 것인가.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전면에 나설 경우, 범국민 운동으로서 참여가 줄고, 촛불 정국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면 향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이제는 보다 고민할때가 되었다고 본다.

문제의 그 진보신당에서는 이덕우 공동대표가 나왔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덕우 공동대표는 경찰이 "법대로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권을 침해하느냐고 물어보면 경찰 지휘관들 모두 "모른다"고 대답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은 그래도 "악법도 법이다"라며 궁색한 변명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뻔뻔하게 "모른다라고 한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하다고도 했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말은 참 잘하셨지만, 앞으로 진보신당 대표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한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회원)

아래에 이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을 싣는다. (언소주 카페에 갔더니 이 기자회견문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

권력과 수구족벌언론 편에 서서 네티즌을 탄압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국 민을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왜곡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수구족벌언론만을 위한 검찰인가? 이 순간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 질문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똑바로 대답하길 바란다. 검찰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고 차마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100일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거리에 나가 촛불을 밝혀 들면서 조중동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했다. 친일반역행위는 물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해 온 그들의 80년 역사를 확인하면서 치를 떨어야 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조중동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 서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국민들의 이러한 열망을 무시하고 여전히 권력의 편에 서서 왜곡보도를 일삼았기에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이는 분명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고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법 행위가 아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4항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왜곡언론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소비자로서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적법한 소비자운동을 업무방해라 하여 네티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출국금지조치, 가택압수수색, 소환조사라는 초강경 탄압을 받으면서도 네티즌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성실한 가장이요, 성실한 사회인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냉소만 자아낼 뿐이다.

네티즌의 인신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속내를 우리는 이미 읽었다. 인터넷 카페가 언론운동시민단체로 출범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네티즌을 구속함으로써 회원 가입하려는 네티즌들에게 겁을 주고단체 결성을 방해하려는 저급한 음모임을 이미 읽어버린 것이다. 네티즌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는 결코 단체 출범을 막을 수 없다. 단체 출범을 막기는커녕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소 비자기본법 제4조 7항은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명하게 밝혀 놓고 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언론운동시민단체로 출범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권력을 지닌 집단일지라도 막을 수 없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동안 네티즌이 받았던 탄압만으로도 국민은 분노한다. 더 이상의 탄압은 폭동에 가까운 대저항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검찰은 이제라도 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아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려는 이명박 독재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소통의 시대를 원한다. 독재의 벼린 칼날을 휘두르는 못된 정권을 원함이 아니요, 독재정권의 개가 되어 힘없는 시민을 물어뜯어 위해를 가하는 검찰을 원함이 아니며, 독재자의 나팔수가 되어 명박어천가나 불러대는 왜곡언론을 원함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주권, 언론소비자로서의 자주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2008년 8월 20일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또 다른 한 컷,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저런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을까? 그리고 그 공직사회에는 검찰도 있고 말이다.

[명박이죽었스]

조중동이 싫다는데 왜 그러니? 얼마나 더 싫어해 주어야 하니?????

[민주주의~]

언소주 콜라님 이시군요^^ 여자분은 누구...???

[ⓧ관순아지매 한서정]

저는 절대 아닙니다...ㅎㅎ 저는 뒷모습만 나왔네요...

[ⓧ관순아지매 한서정]

준비위원회 마치고 자정 넘어 돌아와 기자회견문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