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원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결정 부당하지 않아” 검찰 항고 기각

[두문불출]

4000억원 의 특가경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당시에도 호소했던 건강 과 질병에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던 법원이

보석을 결정한 것에대한 검찰의항소를

법원이 .......보석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분양 문제에대한 ......임차인들과 집행부의 시각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부영 은 ........과거 부터 부당하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부과하여 무주택 서민을 괴롭혔었고

임차인에 대한 분양을 할 때에고 항상 실 건축비를 과다 계상하여 ......

부당한 가격에 분양을 했던 기업으로 

첨단2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여 강경한 자세로 맞서 ......분양을 받아내야 한다,

..........라는 집행부 와  다수(?) 의 주민들의 의견 과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부영 주택을 자수성가하여 일권내고 키워 온 이중근 회장으로서는

교도소 수감등 을 통해 많은 것을 느껴 ......변했을 것 이다.

우리는 그 변하였다는 걸 믿고

그가 하고자 하는 분양 이 ......선의로 결심하였음을 인정 해 주고

그의 뜻이 과연 변하였음이 선의 인지

마지막 훑어 내고 쥐어 짜기 위한 것인지 를 확인할 때 까지

온건한 방법 으로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임차인 에게 유리한 가격 으로 분양을 받아 내는 것이

실리에 맞는 방법 이다.....라고 주장 하는 것으로

둘 의 방법상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도 ......확연히 다를 수 있는 바.....

모든 것은 개별 분양 하는 것 으로 계약자 본인의 판단 과 책임으로 귀속 될 것이니 .....

누구도 자기 주장이 옳으니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 할 수는 없으니

계약당사자가 ......잘 선택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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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는 없지만 .....

지난 보석을 결정을 할 당시 대한 노인회원들의 탄원서도 대량으로 재판정에 제출 되어

보석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기사가 있었으며.,......

그 탄원서는 대한노인회장 자격의 이중근 회장 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이기 보다 알지 못하고 날인 하라 해서 했다는 기사 가 공표되어

재판장 의 보석결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

이중근 회장측근들의 잘 못된 선택으로 진정성 없는 탄원서 였다는 것이 세상에 까발려져

망신 과 조롱을 산 결과를 초래 했으며 .....그래서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있는 탄원서가 절대 필요하다는 걸 절감 하고 ......

작정 하고 .....임차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 한다는 걸

부영 주택에 대한 감사 ......하다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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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과 이중근 회장이 원하는 건 .......임차인들이 진정으로 감사 하다는 말과 치하 이며

부영 과 이 회장이 .......임차인 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가격에 분양 해 주고

깍아 줄 수 있는 최대한 의 보증금 인상 으로 인심을 얻는 것 이라고 생가 하여 ......

일단은 온건한 방법 으로의 분양 협상이 바른 길 이 아닐까 ....제시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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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및 서민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고를 지난 20일자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재항고한 상태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법원에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 7월18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161일 만이다. 이 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석을 허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보석결정에 반발했다. 보석결정 직후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이 회장 측이 척추염과 고혈압, 당뇨 등 건강상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 정도 사안에서 보석을 허가한 전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석결정에 앞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회장은 “여든 살이 넘으면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며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변호인단도 “이 회장이 만 78세의 고령이고 강직성 척추염을 오래전부터 앓고 있다”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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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43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분양을 하는 등 총 12개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81209001&code=940301#csidx3d1944d8c72d5c799ccef346b8b4b1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