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2-13.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 및 부갑상샘 종양) ​ ​

[케비지]

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2-13.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 및 부갑상샘 종양)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 및 부갑상샘 종양 국부령제1139호 평가기준 제12-13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12-13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정리

- 점액부종(점액수종) : 성인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병한 경우를 말함. 가벼운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고 발견하기 힘들지만, 심해진 경우에는 얼굴에 부종이 오고 추위에 더 민감해지며 땀도 거의 흘리지 않음. 위장운동이 저하되어 변비가 오며 감염에 대해서도 약해짐. 갑상선 자체의 병리적 변화가 있어서거나 갑상선을 조정하는 우리 뇌의 뇌하수체선이나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로 인해 올 수 있음. (출처 : 서울아산병원)

- 크레티니즘(크레틴병) : 태아기나 출생 직후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 발생하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미함. 이로 인해 신경·근육 발달 지연, 성장 장애, 지능 저하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 갑상선 자극 호르몬) : TSH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갑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호르몬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갑상선 호르몬의 피드백 기전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TSH 분비가 감소하고,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TSH 분비가 증가. 성인의 TSH 정상 범위는 0.4 ~ 5.0 μU/mL이며, 소아의 경우 평균 2.7 μU/mL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및 관련 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TSH 수치 상승, Free T4 수치 감소

갑상선기능항진증: TSH 수치 감소, Free T4 수치 상승

크레틴병: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발달 장애

하시모토병: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으로 TSH 수치 상승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안내사항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 및 부갑상샘 종양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 및 보훈심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Nov 12,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