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형사재심을 2번씩이나 받은 사나이

[이채문]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형사 재심을 두 번씩이나 받은 사나이..,|자유 게시판

이채문 |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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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5 |추천 6 | 2019.02.24. 05:22 http://cafe.daum.net/gmot/6L12/12784  //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형사재심을 두 번씩이나 받은 사나이..,

형사재심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선배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후배판사가 결론 내는 것이니까 두렵겠지요.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사건의 배경에는 피고인이 힘이 있어야 한다. 힘도 없는 피고인의 사건을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 재심개시결정을 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내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가서 국제적으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의 간섭으로 사법부가 굴복해서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이지, 사법부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재심결정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법부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재심개시결정을 했다면, 왜 그동안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도 묵살을 하고 재심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간섭에 지극히 취약하다. 힘이 없고 오로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니까 국제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 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북한은 아무리 간섭을 해도 아무 반응도 없는데(마이동풍인데), 한국은 간섭을 하면 즉시 회신이 오고 시정되니 일을 할 맛이 난다.”고 했다.

홍씨 사건은 국내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검사 놈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 가서 “O검사 놈을 구속하라” 고 소리치면 청와대에 보고가 될 것이고, 즉시 재 수사가 이뤄진다. 가뜩이나 그 검사놈이 미국 뉴욕의 스트립쇼 하는 바에 갔느니 안 갔느니 말썽이 나 있는 요즘에는 직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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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형사 재심을 두 번씩이나 받은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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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9.02.24. 05:29

재심개시결정이 난 것을 아무리 썩은 판사라도 또다시 뒤집지는 못한다. 썩은 판사 김국식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난데없는 경합범의 판례를 들어서 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는 판단범위가 아니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다뤄지고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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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2.24. 05:37

도둑이 남의 집에 가서 시계, 가방, 돈을 훔쳐 갔더라도 절도죄 한 가지 죄이다. 시계죄, 가방죄, 돈죄가 아니다. 절도죄 한가지 죄이다.
내가, 대한항공이 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 를 사용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한가지 죄이다. 시간미달자 죄, 헬리콥터죄, 계기비행무자격자 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썩어문드러진 김국식 판사놈은 이것을 경합범의 판례를 들어서, "계기비행무자격자는 사용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하면서 이 부분은 무죄아다" 고 하면서, 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문제는 판단범위가 아니다"고하먄서 완전 무죄판결을 안 했다. 이런 썩을 판사놈이 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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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2.24. 08:33

이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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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19.02.24. 08:21

대단한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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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2.24. 08: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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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자 19.0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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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2.24. 08:3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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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9.02.24. 08:36

사건의 진실여부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결정된다.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 힘이 없으면 진실도 뒤덮힌다. 힘에는 돈, 권력, 여론,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론이 최고 세다. 그것도 국제여론, 나는 그 국재적 여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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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왕 19.02.24. 12:10

바둑이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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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2.24. 20: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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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19.02.24. 21:2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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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2.24. 2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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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19.02.24. 21:2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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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2.24. 21:38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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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19.02.24. 21:26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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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2.24. 2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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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무죄 판결 받고 형사보상금 받자!

[이태백]

님이 가진 그 국제여론의 힘이 필요한 사람입ㅣ다 어떻게 그 힘을 빌릴수 있을까요?

[이채문]

재심에서 헬리콥터조종사를 불법 사용한 증거만 입증되면 완전 무죄가 된다. 수 백명의 증거도 있고, 법규정도 있다. 그러므로 완전 무죄만 남았다.

[이채문]

재심재판 항소심에서는 헬리콥터 조종사의 불법을 안 다룰 수가 없다. 고로 무죄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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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은 하늘의 별을 따는것 만 큼 어렵다는데, 그것을 두 번이나 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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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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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하라고 개시결정을 한 판사는 훌륭한 판사인데, 재심을 맡은 판사는 썩은 판사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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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스스로 정화능력은 전혀 없는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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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어야만 정신을 차리는 이러한 썩은 판사놈들이 있는한 나라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채문]

개인이 형사재심을 받기는 내가 최초이다.

[이채문]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