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4 북적이는 양산 文사저…"野 위기 구심점 될 수도"

[담바우]

230104 (수) 북적이는 양산 文사저…"野 위기 구심점 될 수도"

2023년 새해를 맞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1월 2일 “전직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라면서도 “1월부터 설 연휴(1월 21~24일)까지 쭉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참모진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예방은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40~50분씩 이어졌다. 김정숙 여사가 직접 끓인 떡국을 대접하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지낸 한병도·윤영찬·윤건영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예방했다. 예방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했다”며 “새해 인사를 드리러 와서 현안 이야기를 했겠나. 농담하고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 ‘정치 잘해라’는 이야기를 건넸고 의원들은 ‘건강 잘 돌보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전했다. 이날 평산마을에 내려간 의원을 포함,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은 현재 20여명에 달한다. 조만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평산마을에 내려간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중순엔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이 평산마을을 다녀갔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국무위원 출신 의원이 단체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당시 예방에 참석한 한 의원은 “중요한 현안이 논의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 상황이 어떻다저떻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예방엔 해외 일정과 지역구 일정을 뺀 6~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장관 출신 현역은 4선의 김영주·이인영 의원, 3선의 도종환·박범계·이개호·전해철·진선미·한정애 의원, 재선의 권칠승·황희 의원 등 10명이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당 일각에선 “양산이 향후 당내 위기 관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친문계와 친명(親明)계가 대립각을 세울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맞이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12일 중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尹대통령 연하장… ‘칠곡할매글꼴’ 화제

경북 칠곡군 할머니들의 손글씨로 만든 ‘칠곡할매글꼴’이 윤석열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칠곡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각계 원로,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공무원 등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하장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갑시다”라는 인사말을 적었다.

또 연하장 아래에는 “76세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 교실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안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글씨체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칠곡할매글씨체에 대한 사랑은 2년 전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일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칠곡할매글꼴을 사용한 바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쓴 듯한 칠곡할매글꼴은 뒤늦게 한글을 배우고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글꼴로 만들어졌다. 당시 칠곡군은 성인문해교실에서 공부한 할머니들의 글씨 400개 중 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분들은 김영분(77), 권안자(79), 이원순(86), 이종희(81), 추유을(89) 할머니다. 자신의 글씨체가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됐다는 소식에 할머니들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월 1200만원’ 벌어야 서울에 집 산다… 사상 최고 경신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월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아닌 전국으로 따져봐도 가구소득의 2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집을 살 수 있었다. 집값은 하향세에 들어섰지만 대출금리가 배 가까이 오르고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한 탓이다. 1월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 분기 대비 4.4포인트 오른 89.3을 기록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집을 구매했을 때 대출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는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소득(대출상환가능소득)을 중위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한다. 지수가 100이면 가구소득의 25%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수가 커질수록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0년부터 10여년간 50~60포인트 전후로 횡보하던 지수는 2020년 1분기부터 급속도로 올라 2021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크게 올랐다. 2021년 말까지만 해도 200을 넘기지 않았지만 지난 3분기에는 214.6까지 급등했다. 월 가구소득의 54%를 빚 상환에 쏟아부어야 간신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의미다. 서울 다음으로는 세종(134.6) 경기(120.5) 인천(98.9) 부산(88.1) 등이었다. 대출금리 상승도 지수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수 산출에 이용되는 표준대출 금리는 2020년 3분기까지만 해도 연 2.44%에 그쳤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4.79%로 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중위 가구소득은 535만원에서 561만4000원으로 4.9% 오르는 데 그쳤다. 5%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대출금리는 치솟으니 집을 사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갈수록 커지는 주택구입 부담은 저조한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도 그 충격파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10개월 이상 걸렸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1~2개월 안에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박진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심? 2만원으로도 힘들어"… "벌써 올해가 두렵다"

30년만에 최고치를 찍은 외식물가에 직장인들이 비명을 지른다. 점심식사는 물론 연말연초 모임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자장면 김밥, 라면 등은 각각 10% 이상 올랐고 치킨, 피자, 삼겹살 등도 9%대 상승률을 보였다. 그야말로 살벌한 수준이다. 그런데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월급은 그대론데 나가는 돈만 많아졌다. 새해 벽두부터 먹거리 가격 인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불안도 팽배하다.

◆ "1만원 택도 없어… 2만원으로도 힘들다"

1월 3일 통계청의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따르면 지난해 연간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다.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1% 올라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들과 연초 모임이 많은데 살짝 부담스럽다"면서 "그동안 이런 걸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외식비를 생각했다. 외식비 지출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직장인 C씨는 "점심에 나가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해도 1만원으론 택도 없고 이제는 2만원을 맞추기도 힘들다"며 "혼자 샐러드를 먹으러 갔는데 1만5000원이 넘어서 결국 안 먹고 나왔다. 커피까지 마시려면 2만원은 기본"이라고 토로했다. 직장인들이 하루 1~2잔은 마시는 커피 가격은 지난해 1년 전보다 4.9% 올랐다.

◆ 치킨 9.4%↑ "두 마리 시키면 부담"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가격 상승세가 가장 큰 품목은 갈비탕으로 전년 대비 11.7% 올랐다. 1991년(18.0%) 이후 31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2위는 자장면으로 1년 전보다 10.8% 올랐다. 역시 30년 만에 최고치다.

3위는 김밥, 4위는 라면으로 각각 10.7%, 10.0% 급등했다. 생선회는 9.8% 올라 소비자물가로 집계된 1996년 이래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떡볶이는 9.7%, 치킨은 9.4% 올랐다. 해장국(9.4%), 칼국수·짬뽕(9.3%), 삼겹살(9.0%), 돼지갈비·피자(8.9%), 볶음밥·돈가스(8.8%)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40대 직장인 C씨는 "가족끼리 집에서 치킨만 시켜먹어도 4만~5만원이 나간다"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외식을 줄이려 한다"고 했다.

◆ "월급 빼고 다 올라… 벌써 올해가 두렵다"

외식 물가가 1년간 7.7% 오르는 동안 직장인들의 월급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년보다 0.1% 늘어난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56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고작 0.1%(2000원)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소득으로, 실제 체감하는 살림살이 형편에 가깝다. 실질임금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2022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21년의 두 배를 넘어 5.1%까지 치솟았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각종 물가가 폭등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이다.

30대 직장인 D씨는 "'월급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현실이었다"면서 "지난해 어떻게든 버텼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보내야할 지 벌써부터 막막하다"고 전했다. 새해 먹거리 가격 인상은 벌써 시작됐다. 편의점 코카콜라 350ml 한 캔 가격은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5L도 100원 올라 3900원이 됐다. 펩시콜라 캔 가격 역시 1900원으로 11.8% 올랐다.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새해부터 L당 49원 오르면서 각종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음료 가격이 오르면 패스트푸드 등 외식 물가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공단… 2023 공무원연금 인상률 5.1% 통보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제주도 서귀포시

2023년이 밝아 왔습니다. ​2023년은 흑묘(검은토끼)인 계묘년입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날쌔고 활발한 천성으로 어떤 일이나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물입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이 하여 토끼처럼 점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공무원연금공단은 1월 3일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 공무원연금수급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공무원 연금 수령 조건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수령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이 받는 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르게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인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비슷하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 수령 조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조건은 ‘10년 이상 재직 + 기여금 완납’의 2가지입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연금 수령 나이 도달 시기부터 사망 전까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기여금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여금이란 ‘퇴직공무원의 연금 지급과 공무원 유족의 급여 지급을 위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봉급에서 매월 기본소득월액의 9%를 원천징수 합니다.

◆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 개혁 후 30년을 근무한 공무원의 예상 연금수령액은 1996년 임용자 219만 6000원, 2006년 임용자 171만 3000원, 2016년 임용자 146만 8000원으로, 2020년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어난만큼 신규 채용자들은 이전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보다 보험료를 28% 더내고 10%를 덜 받는 셈입니다.

1996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약 220만원을 받고,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약 170만원, 2016년 임용된 공무원은 약 147만원을 받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30년동안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치입니다. 1996년 임용된 근로자가 30년근로하고 퇴직하면 2026년이고, 실제 2019년의 평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237만원이었습니다. 1996년 공무원의 예상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220만원이니, 실제 값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5.1%

통계청은 매년 말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발표하며, 해당 자료에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고시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란,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입니다. 현재는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해 매년 이에 따른 상승률을 표기하게 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비례해 동일하게 인상됐지만, 공무원연금은 2020년에는 동결됐다가 이후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에 따라가므로 2023년 5.1% 인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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