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이후 1.6조원 자금 지원

[송도 씨워크]

｢주택공급 대책｣ 이후 1.6조원 자금 지원

- PF 대출 보증 확대로 두달간 1.6조원 공급, 非아파트 건설자금도 600억원 지원 -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 본격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6조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ㅇ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3년 10조→15조원)하여, 이후 두 달간 1.57조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되었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HUG, 10.16~)하여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원스톱 상담을 받은 70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1.34조원) PF대출 실행,
28개 사업장 PF대출 보증 심사 진행중

 ㅇ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10.18~)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 호당 7,500만원‧금리 최저 3.5%,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시 0.7~1.2→0.9~1.4억원

□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1차관 등 주재 시행사(11.3), 시공사(11.10), 금융업계(11.17) 릴레이 간담회 진행

  ** HUG PF보증 심사 전결권을 완화하여 심사 속도 제고(심사등급 2등급 사업장은 본사→지역본부, 3등급 사업장공공택지+1천억원 미만은 심사위원회 의결→본사 일반 심사)

□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되었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11.10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11.28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공급대책 후속 제도개선 사항

법령‧훈령	내용	진행상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11.28 기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신탁방식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11.28 국무회의 의결   (12월초 공포 후 즉시 시행)
주택건설기준규정	•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소규모 관리지역 내 통합시행 면적기준 완화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지원민간임대 유주택자 모집시기 조기화	11.20 기 시행
주택공급규칙	• 청약시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 상향	11.10 기 시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상향	10.31 기 시행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 민참 사업 공사비 증액기준 구체화	11.1 기 시행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12월, 5천호 내외)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