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막 지기 A - 3 그룹 관리 흔적 33-2.

[해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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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1.

해야 해야

각종 조세 제도는 특정 목적, 혹은 수단으로 운용되어선 안되고 조세 정의, 국민의 담세력에 맞춰 국민 일반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의 내용 중 일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죠. 거기에는 아직 변함이 없고요. 일단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길 바랐지만, 서울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기재부 장관은 우선 두고 보고, 집값 안정이 안되면 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죠'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종부세 강화에 찬성합니다. 청년, 미래 세대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잎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과세 물건과 과세 대상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 소비, 내수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금씩, 점진적일지라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직접 누진세 제도는 본 글의 종부세만이 아니라 재산세, 상속,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등의 강화에도 찬성합니다.

본 글에는 없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동일한 이유로 찬성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덧나게 될 부동산 투기 대책이 아닌.. 차기, 차차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등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썼던 선배님의 글을 덧붙입니다.

별일 없이, 심심파적 13. 09:17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본 글의 종부세 인상 촉구와 관련하여.. 조세정의, 소득 재분배 및 사회 보장적 기능 외에도 미약하나마 국민의 소비, 내수에 기여하는 세제가 직접, 누진세 제고.. 그 반대가 각종 물건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 부가가치세 등등, 못 가진 대다수의 중산층, 서민층이 부담하는 역진 세제일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훼손되건 말건, 내수에 부담이 가건 말건 지난날 이명박근혜 정권과 오늘날의 트럼프는 오로지 부유층 극소수를 위한 직접, 누진세 감세 정책을 적극 추진했었지요?

반대로, 빈민, 서민층과 중산층이 대다수 부담하게 되는, 비례 세제를 넘어 사실상 역진세가 되는 대표적인 세제가 담배세입니다. 담배세 감세로, 호화 해외여행, 명품, 다른 말로 허영,사치품 등이 아닌, 절약된 담뱃값으로 국밥, 라면도, 양말도 살 수 있는.. 09:47 삭제 리플 달기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2023년 1월, 2022년 1월, 2021년 1월에 카페, 블로그,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3년 1월 21일 부동산 단신 2.

‘미분양 무덤 대구에서 밥상 앞에서 집 얘기는 금물’...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브라운스톤범어' 전용 84.85㎡는 재작년 8월 10억6000만원에서 최근 5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대구 달서구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도입했다. 대구 수성구 '만촌자이르네'는 수분양자의 '난동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푸르지오더퍼스트'는 1개를 제외하고 1순위 마감에 성공했으나 현재 마이너스피 상태다.

"미국서만 흔한게 아녜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힐스테이트판교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주공3단지아파트, 제주시 연동 트리플 오피스텔 등에서 주세(週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경매... 강남구 압구정 미성2차 전용 119㎡는 감정가보다 4억원 낮은 32억5000만원에,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전용 213㎡는 한 차례 유찰돼 38억6287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에 대해 기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앞서 노원구는 지난 6일 상계주공1·2·6단지와 상계한양 등 4개 단에 대해 재건축 확정을 통보했고, 지난 13일에는 경기 광명시가 철산주공 12·13단지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했음을 통보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2021년 입주 이후에도 이전고시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포구 마포자이3차 역시 입주 2년이 넘도록 등기가 지연돼 단체소송이 제기됐다. 1기 신도시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아파트도 아직 추진 단계에 있다.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회한 산본 무궁화주공 1단지 지난 11일 리모델링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2022년 1월 21일 부동산 단신 2.

'금리인상 無風' 강남 신고가, 강북은 뚝뚝...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전용114㎡는 지난해 10월 14억4750만원에서 지난달 18일 14억2000만원, 도봉구 쌍문동 삼익세라믹 전용59㎡도 지난해 11월 5억8300만원에서 이달 17일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전용 129.8㎡는 지난 3일 32억5000만원,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전용 101.97㎡는 지난 6일 26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푸르지오 전용면적 85㎡는 지난해 11월 6억5700만원에서 이달 6억2800만원, 부산 해운대 자이 2차 1단지 전용면적 84㎡도 지난해 11월 14억1천500만원에서 지난 4일 12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84㎡는 지난해 매매가가 약 2억원(13억→15억) 올랐고 대구시 달서구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전용 202.27㎡는 20년 12월 12억9000만원서 최근 16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9억5000만원으로, 1년 전 대비 1억원 상승했고, 인천시 연수구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 전용 84㎡도 1년 세 4억3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경기도 시흥시 시흥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기준 74㎡형는 9억45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번에 분양한 시흥시 신천역 한라비발디 84A형의 분양가는 6억9960만원이다.

인천시 '송도 자이더스타'와 달리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3구역 재개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분양가가 9억이 넘는데도 대출해준다. 한편, 공세권, 충남 천안시 동남구 '호반써밋 포레센트, 대구시 달서구 ‘월배역 그랜드원’과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광주시 광산구 '라펜트힐'을 공급한다. 또, 경기 화성시 '동탄 레이크원', 대구시 ‘빌리브 라디체’를 분양한다. 대전시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는 1순위 평균 4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년 1월 21일 부동산 단신 2.

"강북 전용 59㎡ 너 마저…" 대출불가 기준 '15억' 돌파 속출...20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59㎡(11층)의 분양권은 지난달 23일 16억원에 거래됐다. 서울시 마포구의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59㎡(7층)도 지난 달 26일 15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프레스티지 자이의 전용 84㎡가 지난해 12월19일자로 20억원에 실거래돼 최근 국토교통부에 등록되기도 했다.

작년 8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13층)가 15억9000만원에,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전용 59㎡가 15억원에 각각 팔려 '15억원선'을 뚫은 데 이어 지난 10월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도 15억4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후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연말 비수기까지 이어져 소형이 16억원마저 넘긴 상태다.

지난달 8일에도 성동구 성수동2가 '한신한강' 전용 59㎡가 16억1000만원에 거래됐으며, 같은 달 28일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59㎡도 15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6억원을 넘보고 있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114.6㎡는 지난 7일 21억9,000만원에 거래돼 작년 10월보다 1억4,500만원 올랐다. 작년 12월 19일에는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전용 59㎡가 15억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서울시장 선거 기대감에 수억원씩 뜀박질 하는 재건축 아파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1㎡(2층)는 지난해 12월 30일 22억8100만원에 거래됐고 1356가구 규모의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보름 만에 2억원이 올랐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아파트 전용면적 163㎡는 이번달 12일 37억원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도 12월 18일 24억원에 거래됐다.

재건축 대상만 3만가구가 넘는 상계동 일대도 꿈틀대고 있다. 상계주공1~16단지 3만155가구는 모두 입주 35~40년차로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실제 재건축이 이뤄진 곳은 830가구 규모의 8단지(포레나 노원) 외에는 없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37㎡는 지난 12월 18일 6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기반시설 탄탄' 3000가구 이상 매머드 분양 잇따른다...메머드단지는 청약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실제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분양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3603가구)'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074가구 모집에 15만6505명이 몰리며 평균 145.72대 1을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9월 부산 연제구에서 공급된 '레이카운티(4470세대)'도 평균 120.6대 1(1576가구 모집에 총 19만117명 청약)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가구수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관리비도 저렴한 편이다.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을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3885가구)의 공용관리비는 ㎡당 1358원으로 주변의 '아현 아이파크'(497가구, 1613원), '공덕 자이'(963가구 1509원)보다 300원가량 저렴하다.

부산 북구 화명동 소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5239가구)도 주변 단지보다 관리비가 ㎡당 300~600원 낮았다. 해당 단지의 공용관리비는 ㎡당 673원으로 인접한 'e편한세상 화명힐스'(800가구, 961원), '화명동 롯데캐슬 멤버스'(299가구 1161원)보다 저렴하다. 공용관리비는 2020년 10월 기준 개발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비가 제외된 금액이다.

연내 부산, 서울, 광명 등지서 매머드급 분양이 이어진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래미안 포레스티지'(총 4043가구 중 2331가구 일반 분양), 서울 둔촌주공재건축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 경기 광명2R구역 재개발(3344가구 중 754가구), 광주 북구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총 3214가구, 일반분양분 미정), 경남 김해 신문동 '김해 율하 더스카이시티'(총 4393가구) 등이 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호재, 인근 부동산 시장 ‘들썩’...수원역환승센터와 직선거리로 300m 안팎에 위치한 ‘센트라우스’(2005년 입주)의 매매가는 수원역환승센터 준공 전후로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2017년 5월 2억5000만원(9층)에 거래됐으나 환승센터 준공 직후인 6월에는 약 8000만원 상승한 3억3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 가운데 GS건설은 올 2월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올 2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수원 권선6구역(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화성산업은 올 3월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신천 화성파크드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올 4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58블록에 ‘동탄역 파라곤 2차’를 분양한다.

세종시 역대급 1300만원대 고분양가… 집 구입 점점 '힘들어'...세종시에서 올해 첫 분양하는 주상복합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대(3.3㎥기준)로 책정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에도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1-5생활권 주상복합 분양가격(1145만원)보다 상한금액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2010년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3.3㎡당 639만원에서, 2019년 7월 4-2생활권 3.3㎡당 1200만원 수준으로 급등했다. 6-3생활권 인근 부지인 6-4생활권 마스터 힐스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난 2018년 공급당시 3.3㎥당 평균 1020만원 선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분양을 마친 1-1생활권 M8블록 한림풀에버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13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