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논평 : 직무유기 대명사는 이재명당] 이재명이야말로 직무유기 현행범 …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수년째 거부 중

[귀암(龜巖) 김재형]

이철영 논평 : 직무유기 대명사는 이재명당

이재명이야말로 직무유기 현행범 …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수년째 거부 중

뉴데일리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입력 2025-03-24 06:00수정 2025-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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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형사사건 피의자가 뻔뻔하게 대통령 대행 협박치졸한 수법으로 재판지연 거듭적반하장이란 이런 것

▲ 시진핑에겐 그저 "셰셰". 차베스로부터는 그저 "현금 살포 베끼기". 윤석열 대통령에겐 오로지 "내란수괴 몰이 타령". 최상목 대행에겐 "밤길 몸조심" 하라고 공갈협박. 법원 발송 공문은 무조건 "수령 거부".이런 사람이 대통령 될 뻔한 제1당 당수라니. 그가 권력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중공 위성국가(제2의 홍콩)에 종북인질국가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 나라 꼴은 베네수엘라 복사판? ⓒ 뉴데일리

《누가 법치를 위협하는 ‘현행범’인가?》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 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그렇다면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대표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직무유기 현행범 이다.

국회가 삼권분립과 고유권한을 주장하며 입법독재와 막무가내 탄핵을 자행하면서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비상계엄선포》는《내란》으로 몰아 탄핵을 의결하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주당의 30 차례에 걸친 연쇄탄핵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우리 헌정사상 최대의 국헌 문란 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법치를 우롱 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최근에는 작년 12월 이 대표가 제기한《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수원지법의 각하 결정문이 6 차례나 발송되었지만, 이 대표가 이를 계속 수령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선거법위반사건 2심》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을 두 달가량 지연시켰다. 

이런 사람이 거대야당 대표라는 사실에 기가 찬다. 

하물며 그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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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