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국헌문란 폭동을 돕고 내란 행위의 지속을 방조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가 수사 개시 이후 문서를 임의 폐기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으
겨우ㅋㅋㅋㅋㅋㅋ?
ㅅㅂ 주요가담자인데 사형도 아니고 15년???
사형이 아니야?
시바 먼 15년 그지같네
겨우?
뭔 15년이야 무기아니면 사형이지 내란이 장난이냐?
15년이면 몇년 살다가 사면이겠구만..
내란동조 혐의임
15년? ;;;; 아오 욕나와
150년 아니구???
이러다 또기어나오겠네..
그냥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하면
이정도 된다는걸 보여주는거냐!!특검아!!!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겨우 15년
아니 공소장변경 안했나? 내란중요의무종사로
흠
ㅎㅎㅎ
그냥 사형 레츠고
너무 약하다 계엄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행적을 봐도 악질인데. 첫 스타트가 이러니 좀 불안하네
어타피 정권 넘어가면 다 사면
사형이지 미쳤나
15년은 너무 봐줬네
이딴 게 특검?
이게 사형이 아냐?
따블로 가야지
유기징역을 달라고??? 뭔.......
어휴 겨우???
고작
더 많이 구형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정경심 표창장 구형이 7년이였는데
표창장 7년 내란 15년?!?!?
대체 왜??